마약죄 전문변호사,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마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약을 처음 했습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 아닌가요?”

마약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구속을 피하고 처벌을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의 종류와 횟수, 투약 경위, 전파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초범임에도 구속이 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판사로 근무하던 얼마 전에도 마약죄로 올라온 초범에게도 실형선고를 한 사례가 많습니다.

양형기준과 법원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약사건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시 마약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초범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지느냐의 문제와도 일맥상통 하는 것인데요.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독과 의존성 때문에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약죄 변호사의 역할은 당장의 처벌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1. 마약죄 초범이라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처음 적발되었으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나 유통에 관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했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단순 투약과 판매 목적의 거래가 수반된 사건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이라도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투약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 마약사건에서는 구속을 피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검토합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에 관한 사정도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거나 마약 유통에 관여한 사건이라면

마약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증거와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반면 단순 투약 사건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미 치료를 시작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받겠다는 약속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구속 여부뿐 아니라 이후 재판의 양형 판단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범 이상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3. 치료감호와 불구속 치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마약사건에서는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치료감호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마약류 등에 중독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 등 법정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단순히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시설에 수용되는 별도의 법적 처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치료감호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불구속 상태라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중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와 재활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내용과 중독 정도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구속 치료가 적절한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죄 전문변호사는 법률적 대응뿐 아니라 당사자의 실제 치료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단약 의지가 강함에도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마약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마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독 정도를 평가받고 치료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치료를 시작했다면 진료확인서와 치료 경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관련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이 치료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인지도 중요합니다.

마약을 함께 사용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업 등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재범방지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치료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전과, 마약의 종류, 투약 횟수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치료 경과와 재범방지 계획은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형사재판장 출신 변호사가 마약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와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재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202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퇴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 없이 많은 마약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판결했습니다.

(정철희 판사 언론 보도 자료 참조 : “약 탄 술 모르고 마신 듯”…필로폰 양성 유흥업소 종업원 ‘무죄’ 기사)

마약사건에서 재판부가 살펴야 할 것은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어떤 마약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횟수와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중독의 정도와 재범 위험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변호사로서 마약사건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는 사실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고 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약사건에서 처벌을 줄이는 전략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속 관련 함께 읽어보면 좋을 글 : 사기죄 1심 실형선고 불구속

6. 마약죄 변호사의 목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약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당사자와 가족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구속될 가능성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 문제가 남아 있다면 다시 마약을 사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실제 치료 경과와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상 가능한 치료 관련 처분이나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마약사건에서 불구속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사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형사절차를 마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마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형사재판장으로서 마약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장의 구속과 처벌 문제뿐 아니라 이후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죄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진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처럼, 아버지처럼 도와 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