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와 조사받는 방법

“경찰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물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첫 경찰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CCTV나 녹음처럼 범행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누구의 이야기가 더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를 재판에 준하는 정도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1. 성범죄 경찰조사는 결국 ‘진술’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여성 B씨와 함께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며칠 뒤 B씨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CCTV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진술입니다.

누가 먼저 숙박업소에 가자고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신체접촉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이처럼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세밀하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처음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계속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진술을 해야 할까요?

2. 일관성만큼 중요한 것이 ‘구체성’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간혹 정답을 외우도록 코칭을 하는 변호사도 있는데요.

오히려 외운 것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려고 하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A씨가 처음에는 “B씨가 먼저 숙박업소에 가자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관은 그 이유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기억나지 않는 사소한 부분을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억지로 추측해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성도 중요합니다.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 이동을 제안했는지, 숙박업소에 들어간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관계 당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등도 이야기 해야 합니다. 부끄럽다고 숨길 일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3. 경찰의 질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경찰간부로 근무하면서 직접 수사업무를 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10년 이상 근무했는데요. 판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로서 성범죄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질문 그 자체보다도 “수사관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를 중요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합니다.

경찰의 질문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한 고소인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CCTV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묻기도 합니다.

앞서 한 답변과 모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슷한 질문을 표현만 바꿔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잠시 뒤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뒤에는 다시 묻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한다고 느낄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묻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초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유도하는 질문에 바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의 전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계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피의자의 입장은 애초에 상대방이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질문의 전제를 받아들이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질문의 전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질문에는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상대방이 거부했다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피의자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묻기도 하고, 다른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질문할 수도 있으며, 피의자의 설명과 다른 전제를 제시하면서 반응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로 대답하기보다 질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서’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했더라도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이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자신이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문장의 느낌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상대방이 싫다고 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서의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는 이 말이 ‘거부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중요합니다.

판사는 당시 뉘앙스를 알 수 없고, 이 글만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피의자도 지칩니다.

“대충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성된 조서는 이후 사건을 검토하는 검사와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판사로 근무할 당시 형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진술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 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모든 경찰조사에 반드시 변호사가 동행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는 목적은 피의자 대신 대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을 구분하고,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의자의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경험했고, 법원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수사기록과 조서를 재판부가 어떻게 읽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서 성범죄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도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봅니다.

단순히 “무슨 말을 할 것인가”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 할 것인지, 어떤 질문에서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서에 어떤 내용이 남아야 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일 처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동선과 대화, 결제내역,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불리하다고 생각 되더라도 반드시 저와 꼭 체크를 하신 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내용과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을 나중에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수사 초기의 몇 시간 동안 한 진술이 사건의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결론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둘러 해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첫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로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어떤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이후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을 충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