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보다 먼저 대표이사 책임을 봐야 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회사 법인파산 가능할까요?”

안양 법인파산변호사를 찾는 대표님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회사는 이미 어렵습니다.

대출금은 연체되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는 매일 독촉전화가 옵니다.

직원 급여까지 밀리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는 안양 법인파산변호사를 찾아 오신 분들께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했을 때 대표님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것만이 목표라면 파산신청서를 잘 작성하고 재판부를 잘 설득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의 진짜 목적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대표님이 큰 문제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양 법인파산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만큼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하는 것일까요?

1. 법인파산은 대표이사를 다시 출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도 법인파산제도의 목적을 단순히 회사를 없애는 데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고 회생할 수 없는 법인을 정리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막는 동시에,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법인파산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참조)

따라서 법인파산을 실패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표님들의 새로운 삶의 첫 단계라고 표현하는게 정확할 것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사라진 회사를 계속 끌고 가면서 새로운 빚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위험이 점점 커집니다.

적절한 시점에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안양 법인파산변호사를 찾아 오는 모든 회사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파산할 수 있더라도 대표이사에게 별도의 책임이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 전에 대표자 문제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회사 빚과 대표이사 개인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가 곧바로 대표이사의 개인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법인파산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 대표자가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 회사자금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이동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진 뒤 새롭게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액 체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과 관련하여 대표자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횡령·배임이나 사기죄 등 형사문제로 이어질 거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파산 상담에서 회사의 부채와 자산만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상세히 살펴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고 파산부터 신청하면 회사는 정리하면서 대표님에게 더 어려운 문제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해결할 방법은 있을까요?

3. 대표이사 책임을 ‘없앨 수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문제가 될 만한 거래가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법인파산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실제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문제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대표자에게 돈이 지급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좌내역만 보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과거 회사에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일 수도 있고, 대표자가 개인 돈으로 지급했던 회사 비용을 정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돈을 실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최근 외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회사의 재무상태, 예상했던 매출과 자금조달 가능성, 거래처에 설명한 내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실제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고, 적법하게 해결하거나 위험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4. 모든 회사에 법인파산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파산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는 사건 가운데 체감상 약 30~40% 정도는 당장 법인파산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리한 다음 신청하는 것이 나은 회사도 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이나 다른 방법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이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책임이나 형사문제가 현실화될 위험이 큰 경우 입니다.

그런 사건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파산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인파산이 아닌 다른 적법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그 방법을 검토합니다.

변호사의 목표가 법인파산 사건을 하나 더 수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돈을 버는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님에게 가장 안전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5. ‘파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면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단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상담과 자료검토를 거쳐 “이 법인은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신청한 사건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지 못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랑을 하려는게 아니고, 파산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청하기 전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말아야 할 사건은 신청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야 할 사건은 기다리고,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정리한 다음,

파산절차로 가야 할 사건만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표님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6. 형사문제가 예상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에서 제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경찰간부로 수사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사건을 검토할 때 파산법원의 판단만 예상하는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보게 된다면 무엇을 의심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를 해 드립니다.

당연히 매우 정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실상 지급불능에 가까워진 뒤 거액의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가족에게 돈이 이동했다면 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대규모로 체불됐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따른 형사책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안양 법인파산변호사라면 예상되는 형사책임이 매우 중하고 구속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일단 파산부터 합시다.”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표이사의 형사위험까지 포함해 신청 시점과 대응 순서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만 보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안위를 먼저, 최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7. 안양 법인파산변호사, ‘신청해 주는 사람’보다 ‘진단해 주는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양에 사업장을 둔 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안양지원에서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결국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누가 어떻게 진단하느냐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를 정말 잘 작성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 회사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 대표자 개인보증은 어떻게 되는지,
• 최근 자금거래에 문제는 없는지,
•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부분은 없는지,
• 신보·기보 등 보증기관과의 관계는 어떤지,
• 임금과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표님 회사는 지금 파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저희 자부심입니다. 대표님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파산을 해야 할 사건이라면 정확하게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신청도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라면 파산을 권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표님이 회사의 문제에서 제대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안양 법인파산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대표이사 개인책임까지 함께 진단 해 주는 변호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전화로 회사의 채무와 최근 자금거래, 개인보증 및 체불임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표님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 법인파산 대표이사 책임 정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