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출 대표 책임, 연대보증이 없어도 개인재산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인데,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도 갚아야 하나요?”

법인파산을 상담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힘든데, 법인대출 때문에 집이나 개인재산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대표이사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 연대보증을 했거나
• 신용보증기관과 체결한 약정을 위반했거나
• 대출 과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도 대출금을 갚아야 할까요?

주식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채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대표이사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10억 원을 빌렸더라도 대표이사가 별도의 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개인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고, 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출 명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면 개인회생/파산도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하는게 좋습니다.

2.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개인재산도 위험합니다

법인대출 대표 책임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연대보증 여부입니다.

일부 일반 신용대출이나 비은행권 대출에서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만 현재 금융권에서는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모든 일반 신용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법인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에는 대출약정서뿐 아니라 연대보증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파산을 앞두고 은행에 연락해서 “연대보증이 있나요?” 라고 묻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파산가능성을 눈치채게 되면 계좌를 동결해 버려서 파산 자금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일단은 그냥 두시고 저희와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연대보증이 없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3. 신보·기보·중진공 대출은 연대보증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금융에서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과 상품, 약정 시기에 따라 구조가 다르므로 실제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연대보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책임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점 인데요.

정책자금이나 보증을 이용하면 대표이사는 투명경영서약, 책임경영약정, 성실경영 관련 약정 등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정에는 회사자금의 사적 사용, 허위자료 제출, 재산의 부당한 유출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경영 관련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정 위반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까지 충족된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대보증과 법적 구조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이 위험해진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연대보증이 없다는 사실과 개인책임이 없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4. 파산 직전 회사라면 투명경영서약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어려워졌다면 그동안의 자금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 있거나,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급한 채무부터 갚는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명경영서약이나 책임경영약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결국 대표이사가 대출금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책임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서약 위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행위,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을 먼저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흐름을 정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더 이상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금집행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기존의 약정 위반을 없애거나 숨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법인파산을 진행한 사건에서도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이나 경영약정 준수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저희가 파산신청을 대리한 대표님들 가운데 관련 약정 위반을 이유로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파산신청 이전의 검토와 대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5. 연대보증이 없어도 사기죄 때문에 개인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대출 대표 책임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문제 인데요.

특히 회사가 이미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거나, 사채 등 사금융을 이용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상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무상태나 자금 사용계획에 관해 허위로 설명하여 대출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당시 충분히 변제가 가능했는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회사가 파산했다면,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어떤 시점에 대출을 받았느냐 즉,

(1) 회사가 어려워진 최근에 받았느냐 아니면

(2) 시간이 꽤 되었고 이자도 많이 낸 상황이냐

입니다.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대표 개인이 지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기업 임직원의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손해를 입은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임직원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에는 최근 대출의 실행 시점,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 금융기관에 제출한 자료, 실제 자금 사용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6. 법인파산의 핵심은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파산이 잘 될지를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십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대표이사 개인에게 어떤 책임이 남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이 있는지, 신보·기보 등의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했는지, 최근 대출에서 사기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회계장부, 계좌거래내역, 자금 사용처,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잘 정리하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남을 법적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실 이게 먼저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 간부로 근무하고, 또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법인파산 사건에서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산신청을 미루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법인대출 대표 책임이 걱정된다면 회사의 대출 현황과 보증기관, 최근 차입 내역부터 말씀해 주시면 간략하게라도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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