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변호사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법인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거래처 대금도 밀려 있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 또다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수임료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마다 비용이 다르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비용과 변호사 선임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1. 법인파산 변호사 비용,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법인파산 변호사 비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1,000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법인파산 사건에 적용되는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모와 재산관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인 회사와 100명인 회사는 준비해야 할 자료부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공장설비가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실 집기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자금거래가 복잡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이 많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변호사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변호사의 경력이나 실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외국산 가전제품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부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수임료가 비싸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채 규모보다 회사의 재산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은 회사의 상황을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하는데요.

2. 법인파산에는 법원 예납금도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 수임료 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납금입니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일반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합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인하고, 법률에 따라 배당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법원이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예납금입니다.

예납금 액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채무 100억원 미만	500만원
채무 100억-300억 미만	1,000만원
채무 300억 이상	1,500만원

경우에 따라 가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최근 규정의 변경으로 위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예납금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30-100여만원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법인파산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 반드시 포함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정리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친절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전체 예산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칫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계산이 틀려지면 회사 자금 뿐 아니라 대표님 자산까지 투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변호사 비용이 다르다면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은 여러 법률사무소에 비용을 문의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500만 원을 안내하고, 다른 곳에서는 800만 원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비용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 전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최근 회사의 자금거래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거래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어느 범위까지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개인책임 검토가 포함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임료가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임료의 액수보다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하는지입니다.

4. 법인파산에서 대표이사 개인책임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얼마 전, 다른 로펌을 통해 법인파산 선고까지 받은 대표님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파산을 했다가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는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상으로만 들어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 봤습니다.

“법인파산을 법무사와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 했다는 것입니다.

“왜 변호사님이 사기죄 설명은 안 해 주셨나요? 그리고 고소된 후 서포트는 왜 못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러자 정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는 파산 전문이지 사기죄 전문이 아니라서 못 도와준다고, 전관 찾아가랍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대보증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채무가 있다면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경영 관련 약정도 확인해야 하고,

회사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발생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전에 회사 재산을 처분했다면 거래가격과 대금 사용처도 중요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미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외상거래를 계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설명과 변제 가능성, 대표이사의 인식 등에 따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글 참고)

구체적인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는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어떤 책임이 남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으면 파산 이후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파산은 잘 해 놓고 정작 대표님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안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하고 서포트 해 주는 변호사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5.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인파산에서 확인하는 것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와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고, 2024년 퇴임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민사·형사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법인파산에 최적화 된 노하우로 쌓였습니다.

법인파산에서는 회사의 재산과 채무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비용을 정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금거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원인과 관련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때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될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판사로서 사건을 심리하고 증거를 판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파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예상하여 검토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경험 역시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이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6. 법인파산 변호사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

법인파산 변호사를 선택할 때 비용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법인파산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인가요?”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할수록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결정하기 전에 회사의 영업상황과 자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회사의 자금거래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파산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 변호사 비용은 500만~1,000만 원 정도인 경우가 있지만, 대표이사의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2-300만원 차이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표이사 개인책임까지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업무를 무리 없게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최소화된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대표님의 이후 삶을 서포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비용부터 걱정하기보다 회사의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에서는 회사의 자산과 채무, 채권자 수, 현재 영업상황 등을 확인한 뒤 예상되는 법인파산 비용과 대표이사에게 남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서,

대표님께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일어서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