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조사 진술방법,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친건 아닙니다”
사기죄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돈을 빌렸거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죄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 경찰조사, 돈을 갚지 못했다고 처벌받을까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예정된 매출로 돈을 갚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들어오기로 했던 컨테이너가 있는데, 세관에서 묶여 버릴 수 있습니다.
허가 문제가 깔끔하지 못해서 묶인 동안 가치가 떨어져 버릴 수 있고,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속인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에서는 돈을 갚지 못한 이유뿐 아니라, 처음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2. 경찰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거래 당시의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재산과 채무는 어느 정도였나요?
- 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었나요?
- 상대방에게 변제 방법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 당시 다른 채무나 연체금이 있었나요?
-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저도 경찰 수사관으로 정말 많은 수사를 했지만, “속여서 돈을 받았나요?”라고 묻는 수사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와 사업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거래내역과 매출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뒤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한 뒤 실제로 직원 급여와 물품대금 등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설명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3. 사기죄 경찰조사 진술방법,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면 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추측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회사 통장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밀려 대략적인 금액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통장거래내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즉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허위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기죄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실제로 발생한 사실
- 당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실
- 이후에 알게 된 사실
예를 들어 거래 이후 회사의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그 사실을 거래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는 현재의 결과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래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밝히는 과정입니다.
4. 혐의를 부인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은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찰 수사관을 할 당시에도, 판사로 재판을 할 당시에도 모든 분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시곤 했는데요.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고소당한 사건이라면 계약 당시 회사의 매출과 자금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약속한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거래 이후 실제로 이자나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경위와 거래 당시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자료가 다른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변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재무상황을 속였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이메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경찰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어떤 사실을 다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회복과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사기죄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했고, 그로 인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느냐의 여부로 따져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죄 불구속구공판 글 참고)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의와 피해회복은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과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유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면 이후 검찰 처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주장대로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6. 경찰출신·형사재판장 출신 변호사가 강조하는 진술 준비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와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고, 형사재판장을 역임한 뒤 2024년 퇴임했습니다.
경찰과 법원의 시각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모두 경험하면서 중요하게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의 관계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설명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이 실제 거래내역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된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되었거나 중요한 설명이 빠졌다면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조서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가 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또는 어떤 사정을 참작받아야 하는지 증거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직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경찰 수사관과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대응 방법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