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 일관된 진술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추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면 양측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주장만 반복한다고 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1.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8조 참조)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협박의 의미와 추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갑작스레 이루어지는 이른 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입니다.

사건 당시를 촬영한 영상이 없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옷에 묻은 DNA검사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증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수사관은 직접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단순히 “추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수사관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로는 설득이 안됩니다.(성범죄 경찰조사 글 참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추행하지 않았다는 결론뿐 아니라,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하지만 일관성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진술을 계속 반복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경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술을 마셨지만 추행수준의 신체접촉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더라도 수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실제 기억에 따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다가 흡연을 하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상대방은 한쪽팔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한쪽은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리를 보면서, 머리가 까지기 시작했다고, 대머리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를 내뿜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뭐라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팔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색을 했다고 갑자기 화를 내다가 싸운 것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가슴을 만졌다고, 진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문제가 된 순간에 서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CCTV나 결제내역, 다른 사람의 진술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진술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에 근거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3. 수사관의 머릿속에 당시 상황이 그려지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의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당시 장소와 사람들의 행동, 대화 내용을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명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던 상황이 문제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엘리베이터에서 추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실제 기억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먼저 탔는지, 서로 어느 위치에 서 있었는지, 이동하는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물론 성격상 그게 잘 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부끄러운 상황을 설명해야 하다보니 제대로 말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저희가 대답할 부분을 작성해 드리기도 하고, 모의 조사 과정을 통해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이나 거리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구체적인 진술을 위해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것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당시 장소와 주변 환경
• 당사자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
•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와 수위
• 사건 전후에 나눈 대화와 행동
•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이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기억을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의 CCTV나 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채워 넣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준비의 목적은 진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진술만 잘 했다면 끝일까요?

5.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라도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길게 설명한 내용이 짧은 문장으로 요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상황 설명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단순히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만 기재된다면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자신이 설명한 상황이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빠졌거나 의미가 달라졌다면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은 진술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6. 경찰출신·형사재판장 출신 변호사가 강조하는 대응 방법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와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고, 형사재판장까지 역임한 뒤 2024년 퇴임했습니다.

수사관은 사건 현장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판사 역시 사건 당시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을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기억에 근거하여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상적인 부인만 반복하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직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억울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