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경찰조사 진술방법, 수사관의 머릿속에 당시 상황이 그려져야 합니다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준강간죄 경찰조사 진술방법을 검색하는 분들은 조사를 앞둔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것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건 발생 자체가 대부분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을 촬영한 CCTV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격자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경우도 드뭅니다.

더욱이 고소인이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경찰은 제한된 객관적 자료와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강간죄 경찰조사에서는 진술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라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수사관의 머릿속에 그날의 상황이 한 장면씩 그려질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직접적인 CCTV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준강간죄 사건에서 성관계 당시의 직접적인 CCTV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강간죄 경찰조사 진술방법을 더 많이 찾으시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이 술집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 누가 먼저 숙박업소나 주거지로 이동했는지,
• 걸음걸이나 대화 상태는 어떠했는지,
•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택시 승하차 기록 등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의 행동은 정말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일의 동선부터 시간순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CCTV는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CCTV 영상은 영원히 보관되지 않습니다.

업체나 시설마다 보관기간이 다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영상 위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숙박업소, 음식점, 주점,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당시 동선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제공을 해 준다면 가장 좋습니다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법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신속한 증거확보를 요청하고, 사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준강간죄 경찰조사 진술방법을 찾는 것 보다 더 급한 일입니다.

사라질 수 있는 증거는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경찰조사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진술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당시 상황이 ‘영상처럼’ 그려지도록 진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했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진술입니다.

준강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에 모습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진술도 비슷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상대방은 멀쩡했습니다.”

라는 말보다,

• 어디에서 몇 시쯤 만났는지,
•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특히 상대방이 한 이야기),
• 자리를 옮기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이동할 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숙박업소나 주거지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 성관계에 이르기 전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 이후 상대방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난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피해자 신분과는 다릅니다.

기억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보여주듯이 진술하는게 중요합니다.

구체성과 꾸며낸 진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교해 봅시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것과

“걸어가다가 갑자기 편의점으로 후다닥 뛰어가길라 ‘힐 신고도 참 잘 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편의점 앞에 있는 빼빼로 선물셋트를 보다가 ‘나 저거 사줘’라고 이야기 해서, 어떤거? 라고 묻자 ‘난 아몬드가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 작은 실수 때문에 진술 전체를 계속 바꾸면 안 됩니다

준강간죄 경찰조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일관성입니다.

경찰조사를 받다 보면 누구나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달 전의 일을 몇 시 몇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을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아까 11시라고 했는데 10시 5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 전체를 계속 수정하기 시작하면 핵심적인 사실관계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실을 잘못 진술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작은 착오까지 완벽하게 만들려고 진술을 계속 바꾸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억을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사건 당일의 동선을 복원하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5. 수사관의 질문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질문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먼저 확보한 수사관은 그 진술을 토대로 사건에 관한 일정한 가설을 세운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를 합니다.

솔직히 성범죄 특성상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닙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왜 데려갔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제가 데려간 것은 잘못이지만…”

이라고 답하면 자신도 모르게 질문의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실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관과 싸우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질문에 포함된 전제를 구분하고 인정할 사실과 인정하지 않을 사실을 정확하게 나누어 진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 준강간죄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 이유

준강간죄 경찰조사는 단순히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한 수사자료가 됩니다.

한번 조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나중에 바로잡으려고 하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는데 왜 지금은 말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첫 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경찰간부로 수사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판사가 수사기록을 읽으면서 어떤 진술을 믿고 어떤 진술에서 의문을 갖는지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을 맞춰보고,
•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고,
•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한 취지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말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술조서 입니다.(피신조서)

7. 준강간죄 경찰조사 진술방법, 결국 두 가지입니다

준강간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CCTV를 확보하고,

카카오톡과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카드 사용내역과 이동경로를 맞춰보고,

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뒤 수사관에게 당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질문에 끌려가면서 사실과 다른 전제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준강간죄는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질문부터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준강간죄 경찰조사 진술방법을 연구하는 첫번째 스텝입니다.

경험이 없으니 혼자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저에게 전화로 사건 당시 상황과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 진술이 기록으로 남기 전에 사건의 전체 흐름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함께 헤쳐나가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성범죄 경찰조사 첫 진술의 중요성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