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형사사건으로 경찰 출석을 앞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수사관은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이 실제와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공소청의 처분과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하남 경찰출신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첫 진술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같은 사실도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사관이 질문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나요?”
피의자는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만 조서에 남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치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빌린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당시 회수 예정이었던 매출채권이 있었고, 이를 통해 변제할 계획이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 그 사실을 먼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변제계획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뭔가 숨기고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건 전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 당시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 피의자가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
- 체위는 어땠는지
- 접촉 이후 상대방이 한 행동은 무엇인지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성범죄 경찰조사 글 참고)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답변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기록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왜 중요할까요?
경찰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진술녹화라고 해서 조사 장면을 촬영하지만 재판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은 피의자 신문조서, 이른 바 피신조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는 피의자가 말한 내용을 녹취록처럼 그대로 옮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간결해지거나, 피의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설명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만, 경찰이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서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된다면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설명이 빠졌다면 추가 기재를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도록 하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서 확인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자신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정확하게 남도록 하는 과정이고, 권리이므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든지 걸려도 괜찮습니다.
경찰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참고)
따라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찰조서와 수사단계의 진술은 검찰의 사건 검토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수사 당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거나 잘못 설명했다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서의 증거능력과 경찰조사가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능력은 없더라도 나중에 판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술 준비는 예상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인터넷에서 예상 질문을 찾아보거나 답변을 미리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의 진술 준비를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외운 답변만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분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가정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약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후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지 예상하고, 그에 관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보다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술거부권을 비롯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좋은 진술 준비는 유리한 답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게 하는 준비입니다.
경찰과 판사의 경험을 모두 가진 변호사의 차이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경찰 간부로 근무하면서 수사관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했고, 10년 이상 재직한 뒤 2024년 퇴임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형사재판장을 맡아 다양한 형사사건의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고 판결 해 왔습니다.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할 때는 어떤 질문을 해야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형사재판장으로서는 수사기록에 담긴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 진술의 변화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이 두 경험은 현재 변호사로서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중요한 강점이 됩니다.
그런 경력과 경험의 변호사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질문할지 예상하면서도, 동시에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될지 입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하며, 예상되는 추가 질문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에 답하는 연습도 진행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판사가 진술을 평가하는 관점까지 고려하는 것.
이것이 경찰과 판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진술 준비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남 경찰출신변호사, 첫 조사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하남과 인접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남에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목표로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와 피해회복, 정상관계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계산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뒤에도 잘못 기재된 조서나 누락된 진술을 바로잡을 방법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편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짊어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시티는 경찰 수사관과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첫 진술부터 이후 재판까지 고려한 대응방법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남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걱정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