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고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조사를 받으면 생각처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찰출신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변호사인지보다, 첫 진술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성범죄는 왜 경찰조사가 중요할까요?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자들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CCTV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양쪽의 진술이 다를 때입니다.
수사관은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글 참고)
2.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들은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준강간죄 경찰조사 글 참고)
어디에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사건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진술이 발견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좋은 진술은 말을 잘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3. 경찰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범죄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사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직접 해 본 것과 방어만 해 본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질문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이미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사실과 다른 전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인 사건인데,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 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사 기법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묻다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질문의 전제를 확인하지 않고 답변하면 의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관과 감정적으로 다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려서 수사 보고서가 불리하게 작성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의 경험은 이러한 조사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4.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입니다
성범죄 경찰출신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조사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며,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조사에 동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동행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사 당일 동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내역 등도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CCTV 등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가능하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이를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불리하고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판단하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 사실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5.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심적 고통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등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억울하더라도 경찰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서 인정을 받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검찰과 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대응하는게 최선일까요?
6. 판사 출신의 경험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경찰간부와 수사관으로 근무한 뒤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2024년 퇴임한 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성범죄 사건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먼저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첫 조사를 준비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할지 예상하고,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2) 혹시라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형사사건의 증거와 진술을 판단했던 경험은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어떤 쟁점으로 이어질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경찰조사에서 유리해 보이는 설명이라도 재판 단계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전히, 가장 좋은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는 재판까지 예상하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성범죄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진술을 준비하다가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우선 전화로 혐의 내용과 조사 예정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