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한 분들입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비난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할 돈이 부족합니다. 직원들의 급여도 부담스럽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계속 연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장에는 기계설비가 남아 있습니다.
창고에는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돈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끼칠 손해를 최소화 하고,
회사를 법률에 따라 정리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책임까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요.
인천 법인파산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살펴 보셔야 하는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인천 기업의 법인파산, 무엇이 다를까요?
인천에는 제조업과 물류업, 수출입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인천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자산과 거래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알지 못하고, 다른 기업들과 동일하게 파산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라면 공장과 기계설비가 있습니다.
물류업체라면 창고와 차량, 장기 운송계약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업체라면 해외 거래처의 미수금이나 외화채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었던 회사들의 경우 해외 공장이나 지사, 창고가 있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자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깔끔하레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 재고가 5억 원어치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부에는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가치는 훨씬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에서 누락된 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는 장부상의 내용보다 실제 재산과 채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2. 공장과 재고를 먼저 처분해도 될까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님들은 남은 재산부터 처분하려고 하십니다.
기계설비를 팔아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창고에 남은 재고를 할인 판매하여 거래처 대금을 갚기도 합니다.
파산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다보니 그러한 비용이라도 충당해 볼까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당장 급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해야 하는데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거래가 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의 시점과 경위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이가 크지 않다면 대표님께 차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관재인도 있습니다.
물론 파산 전에 이루어진 재산처분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거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한 이유와 가격, 대금의 사용처입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한다면 남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법률적 위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관련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저희와 꼭 상의를 하신 후 처분하셔야 합니다.
3. 수출입 거래와 해외 미수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중에는 해외 거래처와 거래하는 곳도 많습니다.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국내 거래보다 확인할 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채권과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에 보관 중인 재고나 자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회수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계약 내용, 분쟁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 법인파산에서는 국내 자산뿐 아니라 해외 거래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빠뜨리면 파산절차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4. 법인파산 이후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모든 회사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진짜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먼저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다른 계약에서 개인보증을 제공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경영 관련 약정도 중요합니다.(투명경영서약, 성실경영서약 등) *법인대표 대출 책임 글 참조
약정의 내용과 실제 거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자금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동한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다면 발생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이나 외상거래도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거래 당시의 설명과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책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파산은 잘 끝내놓고 대표님에게 책임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사건이 남는 상황은 가능한 한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다르게 살펴볼까요?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 실무를 다루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고, 202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퇴임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고 판결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경험은 법인파산 사건에서도 매우 큰 강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이 필요한데요,
경찰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이 크게 중요합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거래를 미리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 회사의 채무정리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제기될 수 있는 민사·형사책임까지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6. 인천 법인파산변호사, 대표님의 이후 삶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운영했던 회사를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들과 거래처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 온 사업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정리한다고 해서 대표님의 삶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파산을 통해 청산을 하신 대표님들 대부분,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관련 업체에 취업하셔서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표님들은 파산 이후에 “왜 진작 안했는지” 후회를 하시기도 합니다.
가족들과의 생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활동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의 목표를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에게 어떤 책임이 남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전에 관련 거래를 충분히 검토해 드립니다.
대표님 개인의 책임을 최대한 없애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인파산을 한다고 기존의 개인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책임은 법률에 따라 판단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대표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표님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 없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회사의 채무 규모와 주요 자산, 최근 자금거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서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