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심 실형선고 불구속,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에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사기죄 불구속구공판 대응 글 참조)

오늘은 구공판 단계가 끝나고 1심 선고를 받은 분들께 참고가 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 1심 재판을 마친 분들에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분명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구속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상황을 대부분은 잘 이해하시긴 합니다만,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안 했으니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 1심 실형선고 후 불구속 상태라는 것은 형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사기죄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준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항소심까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1심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1심 실형선고 후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거나, 집행유예가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법정구속이 되는 사람에 비해 더 나은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항소심에서 뭔가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래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결국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물론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

“법정구속을 안 했으니 다행입니다.”

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둘은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2. 사기죄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면 ‘합의의 기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서는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면 1심 판결문과 선고 당시 재판장의 말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선고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의미는 더욱 분명합니다.

항소심까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해 오라는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몇 달을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항소심 첫 재판기일이 다가오면 그제야 피해자에게 연락합니다.

그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1심 실형선고 후 불구속 상태라면 선고 직후부터 항소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혐의를 인정한 상황과 부인한 상황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합의를 계속해야 합니다

먼저 1심에서 사기죄를 인정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방향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왜 실형이 선고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항소심에서 그 양형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피해회복과 합의입니다.(사기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참조)

1심에서도 이미 합의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합의하지 못했다면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피해금액이 1억원인데 현재 마련할 수 있는 돈이 2,000만원뿐이라면 합의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경험을 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항소심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 앞으로 얼마를 마련할 수 있는지,
•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처분할 재산은 있는지,
• 매달 얼마씩 변제할 수 있는지,
• 피해자가 분할변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은 생각보다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선고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변호사가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을 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항소심에서 합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피해회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4.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합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돈이 충분했다면 1심에서 이미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이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왜 안됐는지,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000만원을 마련했고 두 달 후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추가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를 재판부에 잔고증명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과정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변제를 했다면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절한 시점에 공탁을 검토할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1심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사기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1심과 똑같은 상태로 항소심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면 훨씬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심에서

“나는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

라고 끝까지 다퉜는데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1심 실형선고 불구속이라는 상황은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소심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무조건 합의부터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판결문을 봐야 합니다.

사건 기록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1심 법원이 왜 사기죄를 인정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를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
•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 피고인의 해명을 왜 믿지 않았는지,
• 고소인의 진술 중 무엇을 신뢰했는지,
•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혐의에 관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피해회복과 양형에 집중할 것인가.

이 판단을 잘못하면 항소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6.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부에서 시그널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인데 1심이 편취의 범의를 잘못 인정했다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다릅니다.

반면 1심 증거기록과 판결문을 다시 분석해 보니 유죄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상황에서도 무죄 주장만 계속하다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놓치면 양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놓고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라고 해서 정확한 진단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7. 판사출신변호사의 강점은 판결문의 ‘의도’를 읽는 데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고 형사재판장으로 다양한 사건 판결을 내려 왔습니다.

물론 사기죄 사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1심 실형선고 후 불구속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단순히 형량이 아닙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분석 해 드립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았는지,

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피해회복을 어느 정도로 평가했는지,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바꾸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찾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1심 판결의 논리를 과연 깨뜨릴 수 있을지를 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양형조건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봅니다.

판사출신이라는 경력 자체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기록을 어떻게 읽고 어떤 논리로 결론을 내리는지를 이해하고, 그 경험을 항소심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사기죄 1심 실형선고 불구속, 결국 시간과 방향의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기죄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불구속 상태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절대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실형은 이미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기회를 확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회복과 합의를 최대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면 더 중요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분석해서 무죄 주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을 변경하여 피해회복과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1심 실형선고 불구속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그동안 무엇을 만들어내며,

항소심 재판부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천천히 고민하겠다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1심 형량, 피해금액, 피해회복 정도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판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과 기록을 토대로 무죄를 계속 다툴 사건인지, 합의와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항소심의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