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재판에서는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구속되지는 않은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막막해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재판에서도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 판단이고, 실제로도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체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이후에는 수사단계와 다른 방식의 대응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혐의를 끝까지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입니다.
두 경우의 전략은 전혀 다릅니다.
1. 억울하다면 재판에서 다시 제대로 다퉈야 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돈이나 재산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의 말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돈을 갚을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
“고소인이 중요한 사실을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고 주장하지만 결국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억울하다면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수사기록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2. 재판에서는 수사기록을 보고 싸울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자료의 전체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참고인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검찰이 무엇을 근거로 기소했는지를 모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왜 이런질문을 하는지, 어떻게 답변하는게 좋을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이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이제 상대방이 했던 말을 기록을 통해 하나씩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경찰에서는
“처음부터 한 달 뒤 돈을 갚겠다고 했다.”
고 진술했는데,
실제 카카오톡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 내용의 해석이 애매해서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 사이에 중요한 부분이 달라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모순은 기록을 제대로 분석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고소라면 증인신문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고소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말이 핵심 증거인 사건이라면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신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에서 하는 말을 비교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메시지에는 왜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이 돈을 지급받은 뒤에도 계속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이나 과장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은 즉석에서 잘 질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질문 하나를 위해 수백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한 뒤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까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증인신문의 승부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4. 기록 분석이 부족하면 좋은 증거도 놓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면 저는 기록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이나 공소장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 계좌내역,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등을 서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당사자 만큼 사건에 깊숙히, 그리고 섬세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사건 수임을 일정 수준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가.
-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가.
-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실제로 있는가.
-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이나 변제를 시도했던 자료는 없는가.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형사기록을 검토하고 실제로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해 왔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사건을 볼 때도 단순히 “고소인의 말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기록을 읽었을 때 왜 그 말을 믿기 어려운지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혐의를 인정한다면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실제로 기망행위가 있었고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접근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량입니다. 그리고 이 형량에는 구속과 불구속의 구분도 포함되는데요.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데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막바지에 인정하는 것과,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등의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변제와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간혹 합의금 마련을 서두르지 않고 계시다가 뒤늦게 선고기일이 다가와서 우왕좌왕 하다가, 선고기일 불출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죄 선고기일 불출석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6. 선처를 받으려면 양형자료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법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 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계획한 범행인지,
- 범행 이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현재 경제적·가정적 상황은 어떠한지,
-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만 수십 장 제출한다고 좋은 양형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자료, 합의서, 가족관계와 부양사정, 직업과 사회생활, 채무 발생 경위, 재발방지 노력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판사로서 직접 양형자료를 판단해 본 변호사가 잘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사건은 결국 두 갈래입니다.
억울하다면 기록을 분석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혐의를 깨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회복과 합의,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하면서 형사사건의 기록과 증인신문, 양형자료 등을 직접 판단해 왔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사건을 검토할 때도 먼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건은 싸워야 하는 사건인가, 아니면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가.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되었다면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 방향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부터, 세부적인 대응까지 함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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