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파산시점을 정확히 잡는 법
“조금만 버틴다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인파산 상담을 하면서 대표님들에게 자주 듣는 말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들어오면 해결될 것 같고,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돈을 회사에 넣고, 추가 대출을 받고, 거래처에는 결제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매출이 급상승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미 회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회사라면 그러한 기대는 결국 대표님 개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법인파산은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늦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회사를 살리려다 오히려 대표이사의 개인책임, 특히 형사책임까지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흥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파산이 가능한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회사를 정리해야 할 시점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대표님까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요.
1. 매출이 아니라 현금흐름을 봐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모두 법인파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라면 조금 더 버티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일시적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생각하는 회사 상황과 실제 재무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에는 받을 매출채권이 5억원 있습니다.
재고도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계장치도 여러 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회사에 아직 자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회수가 어려운 매출채권일 수 있습니다.
재고는 장부가격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중고 기계 역시 생각보다 처분이 어렵습니다.
반면 급여, 세금, 금융기관 대출과 거래처 외상대금은 계속 돌아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에서는 장부상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올 돈과 앞으로 나갈 돈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늦더라도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대표님 개인의 책임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2. 시기를 놓치면 대표이사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조건 버티는 것입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새로운 돈을 빌립니다.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데도 외상으로 원재료를 추가 공급받습니다.
직원 급여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급한 채권자부터 막기 위해 회사 자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단순한 경영난이었던 문제가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사실상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새로운 차입이나 외상거래를 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회사의 상황과 변제 가능성, 예상 매출,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의 시점을 결정할 때 회사만 볼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형사위험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3. 제조업 법인이라면 기계·재고·가지급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흥과 인근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특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공장에 있는 기계와 설비입니다.
기계에 금융기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리스나 렌탈 장비는 없는지,
회사 소유의 기계를 이미 처분한 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을 앞두고 특정 거래처에 재고를 넘기거나 임의로 처분하면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회계장부에 대표자 가지급금이 상당액 남아 있다면 법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설명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그 금액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서 돈이 오갔다면 실제 자금흐름을 확인해서 그 성격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4.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님들은 거래처 대금보다 직원 급여를 먼저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현금이 바닥나면 결국 임금과 퇴직금까지 밀립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법인파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달이라도 못 주고 넘어간 상황이라거나, 늦게 준 경우라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체불은 회사의 채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형사책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인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의 남은 재산을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고,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만 갖췄다면 도산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참조)
따라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버티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회사를 정상적인 법적 절차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직원과 대표자 모두에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5. 법인파산 신청보다 먼저 대표이사 책임을 진단해야 합니다
제가 법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시흥 법인파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신청을 잘 하고, 파산 선고를 잘 이끌어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 최근 회사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지,
- 대표자나 가족에게 돈이 지급된 것은 없는지,
- 최근 새로운 차입이나 외상거래가 있었는지,
- 임금과 퇴직금은 얼마나 체불됐는지,
- 신보·기보 등의 보증과 관련해 대표이사 개인책임이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파산신청 전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가능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경찰간부로 수사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시각이 가장 익숙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 사건을 볼 때 파산법원의 시각만 보지 않습니다.
이 거래를 수사기관이 보면 무엇을 의심할 것인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면 어떤 자료가 문제가 될 것인지까지 함께 봅니다.
이 과정 없이 파산신청부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6. 시흥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회사가 아니라 대표님의 다음까지 봐야 합니다
법인파산의 목적은 단순히 법인등기부에서 회사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관계를 법원의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대표님이 회사의 문제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경우, 지금 당장은 파산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더 버티면 대표이사의 위험만 커지는 사건이라면 신속하게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파산신청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신청하느냐입니다.
시흥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대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막기 어려워지고 있다면 현재 상태부터 정확하게 진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화로 회사의 채무, 보유자산, 최근 차입과 체불임금 정도부터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라도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산해야 하는 회사인지, 조금 더 시간을 두어도 되는 회사인지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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