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매출은 있는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작년 요맘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대표님과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규모가 꽤 되는 제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변호사,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안 해 준다는데? 어이 없지?”
저는 변호사로서 그냥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무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그 대표님은 제가 법인파산을 하실 수 있게 도와 드렸고, 지금은 관련 기업에 영업이사로 취업하셔서 잘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 어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매출이 꽤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평가는 냉정하긴 하지만, 매우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막히거나 갱신이 거절된다거나, 일부 환수 등의 조치가 들어온다면 화성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통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계상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회사에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버티기 시작하면 단순한 경영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매출이 있는데도 회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 법인은 물건을 납품한다고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는 먼저 나갑니다.
공장 임대료와 전기료도 내야 합니다.
기계 리스료와 금융기관 이자도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납품대금은 한두 달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가 결제를 미루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장부에는 매출채권이 쌓여 있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이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매출대금이 들어온다.”
정말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라면 맞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구조적으로 많아졌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매출액이 아니라 현금흐름과 실제 변제능력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하지 못하면 대표이사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분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2. 추가 대출과 외상거래는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추가 대출을 알아봅니다.
대표님 개인 돈을 회사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거래처에 결제를 미루면서 원재료를 계속 공급받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될 때입니다.
이미 회사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새로운 돈을 빌리거나 계속 외상으로 납품받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 문제입니다.
회사가 곧 정상화될 것처럼 설명하면서 새로운 자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대표이사의 사기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돈을 갚지 못했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결국 지급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무리하게 버티다가 대표이사의 형사문제까지 만드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기계와 재고가 많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화성에서 제조업 법인파산을 상담하다 보면 공장에 상당한 기계와 재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기계만 팔아도 몇 억은 됩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에서는 장부가격보다 실제 처분가치가 중요합니다.
5억원에 구입한 기계라고 해서 지금 5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리스 장비라면 회사 소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에는 3억원으로 잡혀 있어도 실제 처분가격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산을 파산 직전에 대표님 판단으로 함부로 처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기계와 재고가 있다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 절차와 연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 대표이사 가지급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상당히 쌓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 운영을 오래 하다 보면 대표와 법인 사이에서 돈이 수없이 오갑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대표가 사용한 돈도 있고,
회사를 위해 사용했지만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돈도 있습니다.
그 결과 회계장부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남기도 합니다.
물론 대표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소송에 걸리거나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부에 가지급금 2억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가 회사 돈 2억원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자금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님의 경우에도 그랬고, 저희가 파산을 해 드리는 기업의 경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사례는 전혀 없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계자료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법인파산보다 먼저 대표이사 책임을 확인합니다
제가 법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 최근 회사가 새로운 돈을 빌린 적이 있는지,
-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상 납품을 받은 것은 없는지,
- 회사 기계나 재고를 처분한 사실은 없는지,
-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 임금과 퇴직금은 밀려 있는지,
- 신보·기보 등 보증기관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것보다 대표님에게 어떤 문제가 남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경찰간부로 수사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사건에서도 파산절차만 보지 않습니다.
이 거래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볼지,
대표이사의 행동 중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나중에 재판까지 간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게 판단될지를 함께 봅니다.
당연히 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정확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울수록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6. 화성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멈출 시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성은 제조업 법인이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화성시 공식 통계에서도 2024년 기준 제조업체가 2만5천 곳을 넘고, 제조업 종사자도 약 26만9천 명에 달합니다. (화성시청)
제조업은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쉽게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달에 큰 매출대금이 들어올 것 같고,
새로운 수주가 잡힐 것 같고,
대출만 한 번 더 받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대표님 개인까지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은 실패한 회사를 포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회사의 채무관계를 법적인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대표님이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것을 막는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화성 법인파산전문변호사는 무조건 파산을 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버텨도 되는 회사인지, 지금 멈춰야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만 매달 결제일을 넘기기 위해 새로운 돈을 빌리고 있다면 이미 점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급여가 늦게 나가기 시작했거나, 심지어 한두달이라도 밀리기 시작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매출과 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 외상매입금, 기계·재고와 체불임금 정도부터 말씀해 주시면 기본적인 판단을 도와 드립니다.
지금 법인파산을 준비해야 하는 회사인지부터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것이 대표님의 상황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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