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전문변호사, 회사보다 대표이사의 미래를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를 파산시키면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가요?”

기업파산을 상담하는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수년간 운영했던 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거래처와 채권자들에게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파산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대표님과 가족들의 삶입니다.

1. 기업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파산은 지급불능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회사의 재산을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현금화가하여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회사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면 기업파산을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도 필요한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기업파산을 담당하는 변호사라면 “당연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대표이사에게는 파산선고 이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2.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회사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고 끝입니다.

그렇다고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금융기관 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보증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책임경영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 사용 과정에서 약정 위반이 있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은 특별히 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대출 경위에 따라 사기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검토하지 않고 파산신청부터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정리되었는데 대표이사는 개인재산을 잃거나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을 준비할 때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파산신청 전에 대표이사의 위험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기업파산을 상담할 때 저는 회사의 채무 규모나 파산 요건 등만 체크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아니, 먼저 검토합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회사자금이 개인계좌로 이동한 내역도 확인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이유와 실제 사용처도 검토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시에 반드시 최근년도 결산자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거래가 모두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이루어진 거래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워진 이후의 자금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해명하는 것보다 파산신청 전에 위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위법행위나 개인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막고, 기존 거래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기업파산전문변호사라면 형사책임까지 살펴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형사처벌입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운영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가 성립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죄입니다.

이미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추가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자금의 사용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로서 수사를 다루고 지휘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고, 2024년 퇴임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업파산 사건에서도 중요합니다.

회계장부상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파산은 민사적인 채무정리 절차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형사책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회사의 파산보다 대표님과 가족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기업파산을 상담하는 대표님들을 만나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운영한 분들입니다.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줄여가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어려워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사를 잃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생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파산의 목표를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파산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개인책임이 지나치게 커질 위험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거나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파산전문변호사라면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능력뿐 아니라, 지금 파산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지 판단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6. 기업파산전문변호사,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기업파산을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첫째,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지 살펴보십시오.
• 둘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검토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셋째, 사기죄 등 형사책임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지 확인하십시오.

파산신청서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판사출신인 제가 누구보다 잘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자금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남을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절차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상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파산은 회사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절차이면서, 대표이사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진정한 차이는 대표이사와 가족의 미래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보느냐에 있습니다.

기업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화로 기본적인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어떤 책임이 남을 수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대표님들은 파산 이후에도 다들 잘 살고 계시다는 것이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표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법인파산 대표이사 형사 책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