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회사만 정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

“회사는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산하면 제 재산도 다 납부하나요??”

당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님이 법인파산을 고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올랐고, 거래처의 대금 지급은 늦어졌습니다.

은행 대출과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니 걱정이 앞섭니다.

회사 채무 때문에 개인재산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파산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을지 두렵습니다.

당진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회사의 파산 가능성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이후 삶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 당진 법인파산,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인파산은 회사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절차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당진에는 제조업과 철강 관련 기업, 건설업체 등 다양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설비와 원자재, 거래처 매출채권 등에 상당한 자금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 대출금은 계속 늘어나고, 직원들의 급여와 거래처 대금까지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표님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다.

물론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체크 해 드립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채무는 더 늘어나고 위험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급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를 계속하면 이후 형사처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모든 방법을 시도한 뒤 마지막에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파산 이후 대표이사는 어떻게 될까요?

2. 법인파산 후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당연히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자동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면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담보권 실행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자금거래가 있었다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의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회사의 파산신청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파산의 목표는 회사를 적법하게 정리하면서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 글 참고)

특히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업이라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3. 신보·기보·중진공의 성실경영·투명경영 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진에서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정책금융을 이용한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해 대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책자금에서 연대보증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계약에 책임경영이행약정,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등 별도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성실경영서약이나 투명경영서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 자금거래가 있었거나, 재무자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거래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부풀린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모두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정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면제받았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이 경우 최선의 방법은 신속하게 법인파산 선고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법원의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 두는 것인데요.

다만 파산을 했다고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진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신보·기보·중진공 관련 계약서와 실제 자금 사용내역을 함께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을 확인해야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거래처의 사기죄 고소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처의 사기죄 고소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거래처에서는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구속까지 되기도 하지만, 고소를 당했어도 무혐의 처분으로 잘 마무리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얼마나 잘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제시해 주느냐일 것입니다.

거래처가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당시의 재무자료,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기죄 고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5. 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문제도 걱정하십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는 원칙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일정한 세금이나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 역시고 파산 신청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 남은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도산대지급금은 일반 대지급금보다 커버 범위나 한도 액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데요.

우선 대지급금으로 최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지급되지 않은 체불액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과 법률상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구제를 받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부족하고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이 많다면 전액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법인파산을 늦추기보다 직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법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6. 당진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대표이사의 새로운 출발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고, 최근 퇴임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시티에서 법인파산, 법인회생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사의 파산선고 자체가 아닙니다.

대표님이 파산 이후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보·기보·중진공 관련 약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사기죄 고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문제도 적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채 파산신청만 진행한다면 회사는 정리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어려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시기에 절차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마지막은 대표이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회사를 정리하고, 대표님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당진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의 회사 채무와 개인책임을 면밀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표님이 법적 불안을 덜어낸 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