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누범기간입니다.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 초, 사기죄 사건으로 저에게 오셨던 분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실형 선고입니다.
그런데 누범기간에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사기죄 누범은 형이 가중되는 것 뿐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과 합의서를 제출하는 해서 선처를 받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무죄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벌금형이 가능한지, 편취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치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 누범은 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요?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법정형의 장기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요.
더 중요한 문제는 집행유예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범인데 징역형이 내려지면,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누범 여부를 잘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판결의 내용과 확정일, 형 집행 종료일, 새로운 범행일을 정확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재판을 늦춰 누범기간을 넘기면 해결될까요?
누범 사건에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출소한 지 3년이 되는데, 재판을 늦추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누범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누범 여부와 해당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출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사기 범행을 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 3년을 넘겼다고 해도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과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사건은 종전 집행유예가 종료되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실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만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없앨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기죄 누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죄나 일부 무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 누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만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전문변호사와 잘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재산 처분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린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고지한 용도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나중에 실패했거나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금전거래가 반복된 사건이라면 거래별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거래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거래는 정상적인 대여나 투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를 하나의 사기 범행으로 인정하기 전에 각각의 계약과 대화내용,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 무죄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편취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
사기죄 사건에서는 편취금액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사기 사건과 수천만 원,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누범기간에 범한 사기죄는 집행유예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편취금액에 따른 형의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면 모든 입금액이 사기죄의 편취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빌린 돈인지, 기존 채무를 정산한 것인지, 별도의 거래대금인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관계없이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일부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편취금액에서 상환액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금액의 산정 문제와 피해 회복에 따른 양형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형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법리를 다투는 것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당사자는 혐의를 인정할 경우 철저히 반성하는 스탠스를 취하되, 변호사가 법리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해서 파고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편취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사건은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험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누범기간에도 벌금형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기죄 누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만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과가 있기 때문에 처벌은 훨씬 더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이 사람을 굳이 구속할 이유가 있느냐도 따져보게 됩니다. 저도 판사로 오랫동안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 사기죄에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범으로 인한 집행유예 제한이 있더라도, 해당 범죄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죄 누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죄를 다툴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취금액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크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더라도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기죄 누범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기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누범, 처음부터 판결의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기죄 누범 사건은 일반적인 사기죄 사건과 변론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사건에서 막연히 선처만 구하는 것은 충분한 전략이 아닙니다.
먼저 전과관계와 범행 시점을 확인하여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편취금액에 관하여 다툴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벌금형 가능성이 있는지,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변론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수사관으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하여 형사재판을 담당했습니다.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뒤 형사재판장을 역임했고, 2024년 퇴임하여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기죄 누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 구분한 뒤 법률상 가능한 결과를 목표로 변론해야 합니다.(사기죄 불구속구공판 글 참고)
이미 사기죄 누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인식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범행 시기와 전과관계, 기망행위와 편취금액, 피해 회복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 방향을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