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반응을 보였는데 갑자기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오 씨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 씨는 동성애자인 남성으로, 동성 간 만남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반XX라는 사이트에서 파트너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게시글에는 만날 장소와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인상착의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 씨는 약속 장소로 생각한 사우나를 방문했고, 수면실에서 게시글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예상하지 못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어졌는데요.
이후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오 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에 대응하면서 오 씨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도 반응했다고 생각했지만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오 씨는 수면실에서 해당 남성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생각으로 발을 이용해 상대방의 발을 두 차례 가볍게 건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후 오 씨가 신체접촉을 하자 상대방도 반응을 보였고, 오 씨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접촉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은 오 씨를 발로 걷어찼고, 결국 마포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오 씨는 상대방도 접촉에 반응했다고 호소했고, 그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글 올린 사람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사우나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유명한 곳이었지만 그런것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진술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표시, 접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마포경찰서 경찰출신변호사를 검색해서 찾아오신 만큼, 경찰간부 출신인 제가 활약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우나 수면실에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오 씨의 설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동성 간 만남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의 이용 방식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경험이나 선입견만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이 경험한 분야는 정당하게 처분하고, 모르는 분야라고 부당하게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오 씨가 왜 해당 사우나에 방문했는지, 왜 그 남성을 게시글 작성자로 생각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은 동성 간 만남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반XX 가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 씨가 일관되게 설명한 내용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남을 구하는 글을 보았고, 그 글에 적힌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을 사우나에서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자신이 그러한 만남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진술을 비교하면서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쓴 사람이 고소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고소인이 이반XX에 글을 올린바가 있는지, 가입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글은 이미 삭제가 되어 있었고, 보관기간이 끝나서 사이트 측에서도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합니다.
상대방이 아예 그런데는 알지도 못하고 가입도 당연히 안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사이트 운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탈퇴를 하더라도 로그기록이나 가입정보는 일정기간 보관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물론 커뮤니티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게시글을 작성했다거나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면,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확인 결과,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해당 커뮤니티의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고소인은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고소인이 이반XX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 수사관은 이를 토대로 고소인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당연하게도 고소인은 이 사실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확인 결과, 고소인의 설명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가입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 당시의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포함하여 오 씨의 진술, 고소인의 진술,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객관적 정황이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 씨는 마포경찰서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진술보다 먼저 핵심 쟁점을 찾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진술이 중요합니다.(성범죄 경찰조사 글 참고)
특히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면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오 씨에게 단순히 억울함을 반복해서 잘 설명하도록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와 진술 신빙선 판단 관련 판례 참조)
오 씨가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 주셨는데 수사기법이나 여러 상황을 꿰뚫어서 도와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이반XX 가입 여부였습니다.
이 사실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비교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소인도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점을 항변하려다보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꼬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 중 무엇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포경찰서 경찰출신변호사, 수사관의 판단을 바꿀 근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이미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자신의 설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나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을 일단 받아주고 시작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의심하는지 파악하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성범죄 경찰출신변호사 글 참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형사재판을 담당했고, 2024년 퇴임하였는데요.
경찰의 수사 과정을 이해하는 경험은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할지 판단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으로 어떤 사실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오 씨의 사건에서도 그러한 관점으로 핵심 쟁점을 찾아 대응했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억울하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찾아 경찰 수사관과 협의하면서 진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 누구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제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싸워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