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 변호사,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거짓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피고가 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화가 나기도 할텐데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을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일것입니다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판사가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지 파악하고, 그중 핵심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피고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변론 선고, 민사소송법 해당 규정 참조)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자동으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일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이 넘더라도 보완할 방법이 있으므로, 무리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정한 추가 제출기한은 준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답변서를 작성하려다가 제출기한을 놓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2. 원고의 주장 중 무엇을 다투어야 할까요?
민사소송 피고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박하려고 하십니다.
원고가 나쁜 사람이라고 의미없는 공격을 하거나, 억울하다는 호소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실제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이체 내역이 제출되는 순간 피고의 진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법률상 책임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여러 증거가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요.
계약서와 문자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피고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중요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답변서 글 참조)
일반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에게는 아무런 입증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변제나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 별도의 항변을 한다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고는 이미 돈을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변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사건이라면 피고의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피고의 방어 전략은 원고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입증책임을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주장과 증거 제출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공격 방법이 있다면 답변서에 명확하게 쓰면 될까요?
4. 답변서에 모든 전략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까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언제나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한 번의 서면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과 반박을 이어갑니다.
법원은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부터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핵심 증거를 먼저 제시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반박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주장을 일부러 숨기거나 증거를 늦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늦은 제출로 소송이 지연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배척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자료를 무조건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 제가 민사소송 피고 변호사로서 수행했던 사건 중에,
핵심 쟁점에 대한 증거가 되는 녹취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마음껏 거짓말을 하도록 놔둔 후 변론 종결 직전에 제출했습니다.
파급력이 매우 컸고, 상대방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부 승소했습니다.
5. 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의 방어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고, 2024년 퇴임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민사사건의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민사소송 피고의 방어 전략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판사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그중 법률상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피고의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원고의 청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그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피고에게 유리한 항변이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판단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강점은 친한 판사가 많다거나 단순히 재판 경험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사건을 어떤 구조로 판단하는지 이해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민사소송 판사출신변호사 글 참조)
물론 판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주장을 줄이는 것은 효과적인 소송 수행에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6. 민사소송 피고 변호사,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먼저 제기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그리고 소송 전체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일부 사실이나 책임을 인정하면서 청구금액을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계속하기보다 조정, 화해 등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되, 의뢰인의 요구를 100% 관철시키는 일입니다.
민사소송 피고의 목표는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재판을 직접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의 핵심 쟁점부터 분석하고 재판의 흐름에 맞춰 필요한 서면과 증거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서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부터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소장의 내용과 현재 확보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서 작성 방향과 예상되는 쟁점, 향후 소송 전략부터 검토해서,
억울한 결과 받아들지 않으시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