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답변서, 돌려주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증여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러는데 어떡하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한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 일을 해주고 받은 대금일 수도 있습니다.
- 정당한 정산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이러한 사정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은 원고든 피고든 쓰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는 그냥 절차상 부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안되는데요.
소송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무엇을 다투는 사건일까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문제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민법 제741조)
예를 들어 상대방이 5,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돈을 보낸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돌려 받을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유로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 변제일 수도 있고, 일을 해 준 용역대금일 수도 있습니다.
연인간에 증여를 한 후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달라고 소송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즉,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이부분이 핵심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2. 답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누가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요건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스스로 돈을 지급한 경우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에 관한 입증책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꼼꼼히 체크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답변서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먼저 불필요한 설명을 하면서 상대방이 증명해야 할 사실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증책임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답변서는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합니다.
그다음 답변취지를 작성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다투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후 답변이유라고 쓰고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맞는지 체크하고 답변합니다.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정리합니다.
그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무엇인지도 살펴야 합니다.(대가성이 있는지, 증여였는지 등)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길게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분석한 뒤, 필요한 부분부터 정확하게, 핵심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핵심적인 사실관계나 방어방법을 무작정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 반박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계산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답변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송 전체를 고려한 전략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답변서 글 참고)
4. 돈을 받은 이유를 설명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거래의 성격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돈을 빌려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기 전후의 대화도 살펴야 합니다.
용역대금이라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이라면 정산 경위와 계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인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없는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정확하게 꿰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하실 때 판사출신 변호사를 찾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판사는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요?
5. 판사 출신 변호사가 답변서 작성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고, 202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퇴임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직접 검토하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이 실제로 판단해야 할 쟁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판사출신변호사, 판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글 참고)
민사소송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판결에 필요한 쟁점은 생각보다 명확하고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면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왜 지급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답변서, 처음부터 재판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소장과 증거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급하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을 다툴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도 계획해야 합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첫 답변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후 변론과 판결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률상 원인과 입증책임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무작정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소장의 청구원인과 돈을 주고받은 경위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할지부터 검토해서 정확한 진단과 대응에 대한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