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조사 연기, 무작정 미루면 위험합니다

“경찰에서 사기죄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사 날짜를 좀 미룰 수 있을까요?”

사기죄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간 사건이라면 계좌내역과 계약서부터 정리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도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경찰수사관이 정해준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 경찰조사 연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시간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에 따라 방어할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유가 없다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경찰조사, 처음부터 날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사실 경찰수사관에게 처음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실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날짜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찰이 조금 압박을 하면서 날짜를 강요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시점을 길게 잡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주에 나오라고 한다면, 그 다음주 정도를 역제안 한다거나, 수사관이 곤란하다고 하면, 다음주 금요일이나 주말 처럼 최대한 시간을 버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판사출신 변호사지만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도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고 출석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돈을 빌리거나 거래할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는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미 조사 기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이미 정해진 경찰조사 날짜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경찰조사 연기는 수사관과 협의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일정을 조율하는 것과 이미 확정된 조사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조사 날짜가 임박해서 갑자기 연기를 요청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 “몸이 좋지 않습니다.”
• “집안에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건강상 문제가 심각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조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수술을 받으신 의뢰인도 있었고, 경찰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 날짜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3. 무리한 조사 연기는 구속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사기죄 경찰조사를 무작정 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관에게 조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미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체포영장 발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 참고)

또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으면 매우 불리합니다.

물론 조사 연기를 한 번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기를 과도하게 요구한다거나, 연기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무작정 불출석을 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을 미루더라도 수사관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중요한 것은 연기 사유인데요.

4. 해외출장을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해외출장을 이유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다음 달에 외국에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석 일정을 조율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해외 출국으로 수사가 어려워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령상 요건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출장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출장 필요성, 사건의 규모, 출국 일정, 귀국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고, 피해자가 많다거나, 죄질이 나쁘다거나, 전과가 있다거나 하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할 계획도 없으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 해외출장을 핑계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연기 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딱히 연기할 사유가 없는데,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특별한 연기 사유가 없다면 변호사 선임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일정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사유를 만들어내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고 싶다는 의사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출석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조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요청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경찰이 반드시 조사 날짜를 연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하는 연기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이야기를 보통 수사관이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유가 없을 때만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준비기간을 검토한 뒤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확보한 시간을 실제 경찰조사 준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6. 사기죄 경찰조사 연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1)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당시의 상황, 거래 경위, 변제능력, 실제 사용처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피해금액과 변제내역을 확인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경과를 수사관에게 설명하면서 조사 일정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연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경찰 수사 실무와 판사로서의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할 때,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은 물론 재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이후의 대응 방법 글 참고)

준비 없이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뒤 이를 바로잡으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기죄 경찰조사 연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날짜를 적절히 조율하고, 확보한 시간 동안 사건을 분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리하게 연기하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현재 정해진 조사 날짜와 사건 내용을 변호사와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상황을 개략적으로라도 체크해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소개 글 :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