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서로 동의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강간죄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강간죄는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무고를 하는 분들도 똑똑해져서 그런게 있다면 아예 고소를 안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데요.
이러한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대응해야 살 수 있습니다.
강간죄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단계나 재판에서도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지면 대응해야 할 문제가 더욱 많아집니다.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부터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강간죄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중요한 이유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관도 “동의 받았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엄청 많고, 피의자도 동의 여부에 대해 변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당시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죄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성관계의 경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합니다.
이때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지, 관계 전후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당시 상대방의 행동과 자신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문자와 카카오톡,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객관적 정황에 부합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강간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물론 고소장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장은 상당히 추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인이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록도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고소인과 피의자의 대질조사도 어렵습니다.
물론 대질조사가 법률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상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반박할 기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반박해야 할 내용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특정한 행동을 강압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만 설명하면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간죄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실제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 경찰출신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 부분에서 수사 경험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질문은 단순히 피의자의 기억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이미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 동행하는 변호인은 질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질문이 나온 이유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수사관이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반복해서 묻는다면, 그 부분에 관한 진술 차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집요하게 확인한다면, 그 행동의 의미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화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긴 시간을 활용한다면 대화에 쟁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사관의 질문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100%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의 취지와 수사 방향을 파악하면 어떤 사실관계가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진술의 어느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강간죄 경찰조사에 대응할 때 중요한 강점이 됩니다.
변호사의 경찰조사 동행은 단순히 옆에 앉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도 경찰단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일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의 진술만 준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내용이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알고 기억을 되살려서 빠져나온 분도 많습니다.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해당 장면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거나 적법한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강간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증거가 사건 당시의 핵심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고소, 즉 무고라고 무리하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의 차이인지,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모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새로운 쟁점이 확인되었다면 필요한 증거를 보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반박 을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사건에서는 우리측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송치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참조)
물론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서는 재판과정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줍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추가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나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왜 그 조사가 필요한지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 측면에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변론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송파 형사 판사출신변호사 글 참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반드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수사기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 바로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훨씬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강간죄 경찰출신변호사, 재판까지 예상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죄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형사절차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가 이후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되,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 나중에 증인신문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확실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성범죄 수사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후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형사재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 하는지 이해하는 경험과, 재판부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본 경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 변호 업무의 강점입니다.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와 증거부터 정확하게 검토, 판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필요한 진술과 반박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이후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계산하여 대비 하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억울한 혐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