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개인파산을 신청했더니 대부업체에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떡하지요?”
자영업을 하던 최 씨가 상담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개인파산 사기죄 처벌 문제로 저에게 오셨던 것인데요.
최 씨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졌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매우 잘 되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다시 사업을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으로 자금을 모았습니다.
사업장 인테리어도 새롭게 하고, 시설과 영업환경을 정비하면서 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코로나 이후에도 매출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던 업종은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잘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영업환경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결국 최 씨는 사업을 접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했습니다.
대부업체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대출을 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대출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고소 이유였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법률이 보장해 주는,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누가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할까요?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대출 과정이 다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실제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인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이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형사책임의 성립은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사기죄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출받은 지 몇 달 만에 파산했다면 불리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최 씨는 8,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불과 몇 달 만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기간이 짧으면 대부업체는 일단 고소를 하고 보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시점과 파산신청 사이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느냐,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느냐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저는 최 씨가 대출받을 당시의 사업 상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사업을 재개하면서 어떤 매출을 예상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던 사업은 코로나 이전에 상당한 매출을 올렸던 업종이었습니다.
당시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8,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매출이 좋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출 당시 변제능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남아 있던 채무와 영업 전망, 실제 자금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최 씨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 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인테리어와 사업 재정비에 사용한 돈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대출금의 사용처였습니다.
최 씨는 대출금 대부분을 사업장 인테리어와 영업환경 개선 등에 사용했습니다.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실제 지출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계약 및 지출내역, 사업장 정비에 사용된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대출받을 당시 최 씨에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상황이 어떠했는지, 대부업체에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상당한 자금이 실제 사업 재정비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도에 관한 자료는 차용 당시의 의사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생활비로 사용한 수백만 원도 문제 될까요?
최 씨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었습니다.
대출금 중 수백만 원 정도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최 씨는 이 부분 때문에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기죄가 성립할까 봐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출 당시 자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업시설 구입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실제 사용처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반면 용도가 별도로 특정되지 않은 자금이라면 단순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과도하지 않은 생활비를 사업자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 씨의 경우에는 대출금의 사용 목적이 특정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생활비 지출이 곧바로 용도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변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만 자금의 사용처가 허위로 설명되었다면 대출 목적의 제한 여부와 별개로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약정과 설명 내용, 사용내역을 함께,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후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대출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아주 세밀하게 진술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사기죄 경찰조사 진술방법 글 참고)
현재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만 놓고 보면 당연히 최 씨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대출금은 8,000만 원이었고, 불과 몇 달 만에 사업을 접고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출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다른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업이 상당히 잘되었고, 최 씨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인테리어와 시설에 실제로 투자했습니다.
대출금도 대부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야 대부업체가 주장하는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정확하게 다툴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개인파산 사기죄 처벌 위기라면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시기와 개인파산 신청 사이의 기간
- 대출 당시 실제 재정상태와 변제 가능성.
- 대출을 받은 목적과 금융기관에 설명한 내용
- 실제 자금 사용처와 이를 입증할 자료
- 대출 이후 사업이 어려워진 경위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수사관으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재직했고, 2024년 퇴임하였습니다.
판사시절에는 형사 재판장도 오랫동안 역임했습니다.
개인파산 이후의 사기죄 사건은 일반적인 사기죄와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왜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증거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대부업체나 채권자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항변 사항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 공격 포인트들을 써 보시면 대응 방법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시티가 대출 당시의 재정상태와 사업계획, 자금 사용내역을 면밀하게 정리, 분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밀한 변론을 통해 억울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대응할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