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은행에 연대보증을 확인하러 갔다가 회사 통장이 묶였습니다. 어떡하지요?”
대전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이 대표님이 상담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전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가 저를 알고 오셨던 것인데요.
회사는 이미 경영난이 심각하여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대표님들에게 법인파산을 하면 연대보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된 이 대표님은 은행에 연락하여 어떤 대출에 개인 연대보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에서 회사 계좌의 지급을 제한하면서 통장에 있던 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당장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도 있었고,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비용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회사에는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은 회사를 정리하려고 준비했을 뿐인데, 오히려 파산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은행의 지급제한 사유와 회사의 자금 상황을 확인하고, 남아 있는 공사대금을 어떻게 적법하게 관리할 것인지부터 검토했습니다.
법인파산 전에 연대보증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개인 연대보증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별 대출약정과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무작정 은행부터 방문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회사가 이미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기존 대출과 계좌의 상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님처럼 연대보증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은행에서 파산을 눈치 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은행이 어떤 법률적 근거로 지급을 제한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가압류나 압류가 이루어진 것인지, 은행의 상계 또는 약정상 지급제한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파산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연대보증 확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조치로 회사 자금이 묶일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이 묶였다면 남은 공사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표님의 회사에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법인계좌로 받더라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묶여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대전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검색하셨을 때는 이 통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알고 싶어하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계좌의 지급제한 범위와 공사대금채권의 법률적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한 공사대금 수령과 관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다른 계좌도 곧 묶여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대표님은 저희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렸는데요.(현금 관리 관련 글 : 법인파산 임대보증금 글 참고)
다만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금의 수령과 이동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인출한 현금 역시 회사 재산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보관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적법성과 자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직원 급여와 파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대표님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들의 급여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지급받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대표님의 경우 당장 해야 할 업무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직원 급여는 지급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법인파산에서 일반 거래처 채권과 구별하여 취급되므로, 보통은 지급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 직전의 모든 지급행위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지급 대상과 금액, 시기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법인파산 신청비용이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 외에도 법원 예납금과 인지대, 송달료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통장이 묶이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이 부족하거나 묶이면 대표님 개인 자금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대표님과 상의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자금과 당장 필요한 지출을 구분했습니다.
직원 급여와 파산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검토하면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이후 파산관재인에게 그 필요성과 사용 경위를 설명하고 남은 자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법 제384조 참조)
현금으로 관리한 회사 자금, 파산관재인이 문제 삼지 않을까요?
법인파산에서는 회사의 현재 재산뿐 아니라 파산 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회사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관리한 돈은 사용처가 불분명해지기 쉽습니다.
장부에는 돈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현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가 사용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관리했다면 최초 수령금액과 지급일, 지급 상대방, 실제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면 급여대장과 지급확인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비용을 사용했다면 실제 지급금액과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남은 현금도 회사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대표님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전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파산신청서 작성만으로 충분할까요?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은 파산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십니다.
기각이 되면 어쩌나 하시면서 기각시 전액 환불 광고에 혹합니다.
물론 신청서와 재무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인파산 사건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더 시급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님의 사건처럼 회사 통장이 묶여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거나, 파산에 필요한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문변호사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남아 있는 공사대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회사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향후 문제 삼을 부분까지 계산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수사관으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재직했습니다.
2024년 퇴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대표변호사로 법인파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이기도 하고, 전문변호사라면 사실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이 불필요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미리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전에서 법인파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신청 이전에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신청 이후의 대응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님이 안전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