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마약은 처음인데 구속영장은 안 떨어지겠죠??”
얼마 전, 마약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서울에 사는 이 씨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판사시절 마약죄 재판장으로 뉴스 기사가 났던 것을 보고 찾아 오셨던 것이었는데요.
마약죄는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 투약인지, 매매나 공급에 관여했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에 따라 구속 위험은 달라집니다만,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딱 1번만 투약을 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범인 경우에도 경찰조사를 잘 받는게 중요한데요.
특히 경찰이나 검찰이 공급책과의 연락, 공범 사이의 증거인멸,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문제는 구속된 이후입니다.
구속되면 가족과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치료받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생깁니다.
따라서 마약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구속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범죄와 다르게 초범인데도 구속영장 발부 비율이 높은 것일까요?
마약 초범인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되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곤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수사기관은
- 마약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 누구와 함께 투약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범이나 공급책과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불구속상태인 분들이 던지기를 몇 차례 한 상황에서 공급업자에게 연락해서 대책을 논의하다가 구속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공급책은 나몰라라 합니다.
또, 마약에 다시 접근하여 재범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구속 위험이 반드시 낮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구속은 피의자를 혼내거나 미리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마약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잘 대응한다면 분명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마약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데요.(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참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 현재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지,
-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는지
- 직업이 있는지
-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지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려 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급책이나 공범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증거인멸 우려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한 두 차례 관여한 정도인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상당한 소득을 얻은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 투약인지, 매매나 유통에 관여한 사건인지에 따라 심사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도 달라집니다.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잘못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과 별개로, 구속하지 않고 수사해도 되는 이유를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꼭 유념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투약이 문제 된 경우라면 단순히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호소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시작했는지, 전문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진단 내용은 어떠한지, 향후 치료와 재활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예약확인서나 실제 진료기록, 가족의 보호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물론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속하지 않더라도 치료와 가족의 보호 아래 재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가능한 한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외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이러한 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은 나중에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일 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툴 때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영장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구속 위험을 예상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죄 전문변호사 글 참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 씨의 사례처럼 초범이라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경찰이 어떤 범죄사실을 의심하고 있는지, 단순 투약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나 공급책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진술이나 증거 삭제,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 등은 오히려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무죄 주장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면서도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된 대응을 준비한다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이미 잡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2-3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를 확인하고, 쟁점별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사실은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 관련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직장생활, 수사기관 출석 경위 등도 도주 우려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 된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추가로 수사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치료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영장실질심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문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변론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피의자 본인 또한 판사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에 맞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막연히 억울함이나 반성만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에 대응하여, 각각의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률과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 영장실질심사, 구속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마약 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이 이어지게 되고,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처벌도 선고됩니다.
따라서 영장 기각이 곧 무죄나 집행유예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에 참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에서도 마약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구속을 피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하여 형사재판을 담당했습니다.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후 2024년 퇴임하여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모두 중요합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거나 이미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련 자료와 대응 방향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이든 구속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와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