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파산변호사,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대표이사의 미래까지 살펴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상당히 큰데, 법인파산을 깔끔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파산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직원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릅니다.

거래처도 많습니다.

금융기관 대출도 상당합니다.

공장과 부동산, 기계설비를 보유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파산이 쉽게 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회사 하나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견기업 파산을 상담할 때 깔끔한 파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를 정리한 이후 대표님에게 어떤 책임이 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의 파산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파산변호사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삶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셨는냐에 따라 대표님들의 이후 삶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중견기업 파산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파산절차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책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알아보고 판단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중견기업 파산은 왜 더 복잡할까요?

중견기업은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보다 사업구조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일 수 있고, 공장과 창고를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도 여러 건입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과 기계설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도 많고, 자금거래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장부에 나타난 금액과 실제 재산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어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다.

중견기업 파산은 회사 전체의 재산과 채무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2. 직원과 거래처, 금융기관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중견기업 파산에서는 직원들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이 많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있다면 이 규모도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체납도 살펴야 합니다.

직원 수가 많다면 관련 금액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문제도 복잡합니다.

납품받은 원자재 대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한 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공급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납품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채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관련된 대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파산을 앞두고 특정 거래처나 금융기관에만 변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거래 경위와 시점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견기업 파산에서는 채권자별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정리해서는 전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 드리겠습니다.

3. 공장과 부동산, 기계설비를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중견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 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설비와 차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규모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님들은 이러한 재산부터 처분하려고 하십니다.

당장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앞둔 시점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처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도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파산 전 재산처분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거래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의 목적과 시기, 가격, 대금 사용처입니다.

중견기업 파산변호사라면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법적 위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파산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꼭 저희와 상의 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미 처분한 자산이 있다면 그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4.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대표이사의 개인책임도 중요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파산한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회사채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크다면 대표이사 개인책임에 관한 검토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먼저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나 다른 거래에서 개인보증을 제공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경영 관련 약정도 중요합니다.

약정 위반이 있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계열회사와의 자금거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거친 회사자금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가지급금과 임원대여금도 살펴야 합니다.

(5) 최근에 받은 대출이나 외상거래의 경위에 따라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하거나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책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표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변호사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법인대출 대표 책임 글 참조

5.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경찰 수사 실무를 다루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고, 202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퇴임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중견기업 파산 사건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와 인과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경험 역시 중요합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중견기업 파산을 검토할 때 파산절차뿐 아니라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민사·형사책임까지 함께 살펴드리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6. 중견기업 파산의 목표는 대표님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중견기업을 운영해 온 대표님들은 회사에 많은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사업을 키워 왔습니다.

직원들의 생계도 책임져 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에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를 정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산절차는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직원과 채권자들의 문제도 법률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파산 이후에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개인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때로는 파산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먼저 확인해야 할 거래나 개인책임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중견기업 파산은 회사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동시에 대표님에게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표님의 미래에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견기업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회사의 채무 규모와 주요 자산, 최근 자금거래부터 확인하면서 하나씩 풀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파산신청 가능성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책임부터 검토해서,

대표님들이 다시 한 번 일어서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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