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갔더니 사업에 투자한 돈이라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쩌지요?”
최근 저를 찾아오신 허 씨라는 분의 말씀입니다.
경찰에서 반려를 하자 사기죄 고소 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가 경찰출신 변호사인 제 이력을 보고 오셨던 것인데요.
허 씨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상당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매월 투자금의 약 5%에 해당하는 돈을 몇 차례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허 씨는 높은 수익을 받게 되자 상대방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결국 받은 수익금까지 전부 다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나자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허 씨는 혼자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민사 문제로 보인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저도 경찰대를 졸업했고 경찰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허 씨는 억울한 마음에 사기죄 고소 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한 뒤, 단순한 투자 실패로만 볼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캐치 해 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었다면 민사상 분쟁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속였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투자 당시 무엇을 약속했고,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익금 일부를 받은 점은 어떻게 될까요?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했는데도 사기죄가 될까요?
허 씨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 4-5번 정도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수익도 발생했지만 이후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금을 받은 사실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한 돈이 실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를 흔히 폰지사기, 또는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사기라고 합니다.
허 씨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설명한 사업모델과 약속한 수익구조, 실제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사업수익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비지니스 모델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혹을 중심으로 사기죄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수익금을 몇 차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관련 판례 참조)
경찰에서 민사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 씨가 처음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에는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투자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판단이 타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설명했거나
- 실제 수익구조를 숨겼거나
-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가능하다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민사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면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허 씨 사건에서 상대방의 약속과 사업모델, 투자금 지급내역과 수익금 지급내역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투자와 구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설명한 사업구조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된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고소에서는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고소 이후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사실 경찰에서 이를 반려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허 씨가 어떤 설명을 믿고 투자했는지, 왜 단순한 사업 실패로 보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사기죄 경찰조사 글 참고)
그 결과 누가 봐도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아마도 경찰 수사관이 그러한 방향으로 조사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허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처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투자한 돈을 최대한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의 약 50%를 우선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3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마련했습니다.
상대방 측의 친족인 시아주버님이 잔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 보증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분할상환 약속만 받고 합의한다면 상대방이 다시 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잔여 채무에 대한 보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보증인이 있다고 해서 실제 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의 범위와 조건,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 씨는 고소 이후 상당한 금액을 먼저 회수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급 약속과 보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폰지사기는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 이후 합의를 통해 피해금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에 대한 지급 약속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모든 폰지사기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허 씨의 상대방도 돈을 어디서 마련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우리쪽 입장을 최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여러 사람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중단될 무렵에는 투자금 대부분이 이미 소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한 사람에게 피해금을 지급할 여력조차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 전에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다른 피해자의 존재, 민사상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면서 금융거래 관련 자료와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는 결국 피해금을 회복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 전문변호사, 고소장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사기죄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에서 민사 문제라는 설명을 듣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1차적 판단과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처벌을 하는 것 보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수사관으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근무했고 형사재판장을 역임했습니다.
2024년 퇴임하여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늘 고민하고 계산하면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허 씨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사업모델과 수익금 지급구조를 분석해 기망행위를 주장했고, 이후 합의에서는 실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까지 검토했습니다.
물론 고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소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얻지 못했을 결과를, 적절한 형사절차를 통해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경찰에서 민사 문제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먼저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티는 고소의 가능성뿐 아니라 피해금 회수까지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잃은 돈을 되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건의 핵심에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