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 대출금과 거래처 미지급금이 쌓이고, 직원들의 급여까지 지급하기 어려워졌다면 법인파산을 검토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알아보는 대표님들은 몇 가지 고민에 부딪힙니다.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대표이사 개인재산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송파 법인파산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먼저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파산 이후 대표이사에게 어떤 책임이 남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회사를 폐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의 감독 아래 정리하고, 대표이사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요건,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요?
법인파산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못 갚을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채무초과는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3억 원의 자산이 있지만 금융기관 대출금과 거래처 채무가 10억 원이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에 아무런 재산이 없어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에 자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남아 있는 자산을 세금이나 임금 등 대표이사께 유리한 부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법원 – 법인파산 절차 안내 참고)
2. 법인파산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
- 최근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자료
- 은행 대출금 및 금융채무 내역
- 거래처별 미지급금과 매출채권 내역
- 회사 명의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자산자료
-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내역
-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공사계약서, 소송자료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경영난을 겪은 회사는 회계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회사에 투입했거나,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거래내역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인파산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흐름과 자산처분 내역이 조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복잡하더라도 숨기거나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거래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와 상담시에는 재무제표만 지참하셔도 가능합니다.
3. 법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인파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산신청 → 법원의 심사 및 예납명령 등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와 환가 → 채권자에 대한 변제·배당 → 절차 종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회사의 규모와 재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회사가 파산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를 심문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산과 거래내역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까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4. 회사 자산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쉽게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보니 개인자금을 투입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추가 대출을 받아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유지할수록 손실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판단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직원 급여와 임대료, 금융비용이 발생하는데 매출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는 늘어나고 회사에 남아 있는 자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임금체불 문제가 계속 쌓이면 파산 이후에도 대표이사가 별도의 개인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사에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다면,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법인파산을 신청한다고 모든 채무나 대표이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로 먼저 변제하는 행위는 부인권 등 별도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항상 대표이사에게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회사의 자산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도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회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연대보증 채무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대출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법인파산 이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법인파산 연대보증 책임 글 참고)
둘째,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아닙니다. 다만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한 개인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책임 가능성입니다.
회사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 당시의 설명 내용이나 자금 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책임경영 관련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에서는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문제와 대표이사에게 남는 개인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인파산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6. 송파 문정동에서 법인파산을 상담한다면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와 강동, 광진, 하남 등 서울 동부권에서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법인파산변호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무실이 가까운지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지, 대표이사에게 남을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지, 파산관재인의 조사에서 문제 될 부분까지 예상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송파 법인파산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파산신청 경험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책임과 파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한 뒤 2024년 퇴임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수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파산 사건에서도 회사의 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형사책임 등 대표이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려워졌는지, 주요 자금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산 이후 어떤 문제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업종과 재무구조, 채권자 구성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인파산 이후 대표이사의 미래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법무법인 시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원칙입니다.
7. 법인파산은 회사의 끝이지만 대표이사의 끝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운영한 회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대표님에게 회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을 쏟아 온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만 늘리는 것보다, 적절한 시점에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먼저 회사의 자산과 채무, 대표이사 개인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티는 송파 문정동에서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회사의 정리부터 그 이후에 남을 법적 문제까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 글 참고)
회사의 어려움이 대표님의 미래까지 가로막지 않도록, 법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