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면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판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다보니 형사재판을 앞둔 분들이 저에게 자주 질문을 하십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개인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구속이 되면 운영중인 사업이 망한다는 등의 사정을 구구절절 호소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단순히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측의 주장,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송파 형사 판사출신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지를 넘어,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고 무엇을 의문스럽게 생각할지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수사기록에서 시작됩니다
공소청이 구공판 처분을하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사기죄 불구속구공판 글 참고)
수사기록을 읽다 보면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와 진술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을 검토할 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증거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시각에서의 객관적 검토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유무죄나 양형을 좌우할 쟁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기망했는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야기 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용도에 대한 부분만을 항변할 것이 아닙니다.
용도에 대한 고지도 중요하지만, 용도대로 말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재산상태와 수입, 예정된 자금유입, 실제 변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사건의 핵심에 관한 것인지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형사재판에서는 막연한 억울함보다 검사의 증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신문에서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재판이 시작되면 고소인과 기타 증인들을 법정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변호사도 해당 증인에게 질문을 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법정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인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한다고 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면서 마음껏 말을 하게 함으로써,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반복하면 중요한 쟁점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달라졌다면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진술의 차이가 사건의 핵심 사실을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은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충분히 분석한 뒤 증인신문의 목표와 질문 순서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판사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정확하게 검토한 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작정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게 아니라, 딱 잘못한 부분만, 정확하게 구분해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실제 피해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정과 관계없는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상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고려해야 할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판사에게 명분을 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장을 경험한 변호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다 판사로 임관했고, 10년 이상 재직한 뒤 2024년 퇴임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형사재판장을 맡아 다양한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이 되어 사건을 검토하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어떤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 증인신문을 통해 무엇이 확인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형사사건 변론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할 때부터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의문스럽게 생각할지 고민합니다.
재판부의 성향과 시각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검사의 증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과 증거신청의 순서도 사건의 쟁점에 맞춰 계획하고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물론 판사 출신이라는 경력만으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법률과 증거에 근거한 주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을 판단했던 입장과 피고인을 변론하는 입장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강점일 것입니다.
송파 형사 판사출신변호사, 첫 대응부터 재판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다보니 아무래도 동부지법 사건이 많습니다만, 서울권 전체는 물론, 부산이나 대전, 대구 등 전국에서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사출신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변론하는게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처음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구공판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기록을 새롭게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고 증인신문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반격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결과를 검토하고,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과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