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경찰서 경찰출신변호사, 경찰조사 진술이 중요한 이유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은 무엇을 질문받을지 몰라 불안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자신이 억울하다는 사실만 설명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단순히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수사관은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추어 질문하고, 답변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수사관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수정경찰서 경찰조사,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피신조서라는 종이 서류로 작성됩니다.

수사관은 사건의 경위를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수사기관은 그 이유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자료를 확인하면서 기억이 명확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을 받을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충분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걸린다는 이유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답변이 조서에 기록되면 이후 바로잡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출석한 뒤 생각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하기 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경찰출신변호사는 수사관의 질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와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재판장까지 역임했고, 2024년 퇴임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건을 조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로서 피신조서 등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수사관은 단순히 사건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반응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은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당시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도 조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미리 파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예상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시험 준비에 비유하곤 합니다.

변호사를 잘 만난다면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까지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경찰조사에는 미리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모범답안을 만들어 주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답변을 미리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3. 사기죄 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중요성이 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는 돈을 빌릴 당시 A씨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했는지 등 입니다.

A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당시의 객관적인 재산상태와 거래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B씨는 A씨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계획으로 돈을 빌렸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명확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당시의 설명과 의사에 관한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사기죄 성립 요건 참고)

따라서 사기죄 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을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사기죄 경찰조사 연기 글 참고)

4. 사기죄 예상질문과 답변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사기죄 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어떤 방법으로 갚을 생각이었습니까?”
• “당시 다른 채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제상황을 설명했습니까?”
• “빌린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했는지 질문하면서

당시 대출은 가능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이 가능했다는 점을 신용이 좋았다는 의미로 답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야만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예정된 매출채권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면 되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수입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되,

대출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았던 매출이나 자산을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몰랐던 사정을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서도 안 됩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진술을 바꿔야 하고,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좋은 답변은 그럴듯하게 꾸민 답변이 아니라, 수사관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저는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예상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실제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연습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술만 잘한다고 끝은 아닌데요.

5. 경찰조사에서는 조서 확인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잘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과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 적기보다

수사관이 이해한 바를 토대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당시에는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서에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기록되었다면 의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있었고 매출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로 그게 잘 안되었는데,

단순한 기대만 했던 상황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의 인식과 의사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의 차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부분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조서에 남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이러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미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6. 수정경찰서 경찰출신변호사,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하고 불안하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지 예측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 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과 형사재판장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로서,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쟁점과 이후 재판에서 중요하게 판단될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이유를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출석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경찰출신변호사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예상질문과 답변을 함께 준비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