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끝까지 버티는 것이 최선일까요?
“조금만 더 버티면 회사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법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에게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일군 회사입니다.
직원도 있고 거래처도 있습니다.
대표님 개인의 돈까지 회사에 넣은 상태라면 쉽게 포기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나 더 받습니다.
거래처에 결제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개인 돈을 추가로 회사 통장에 넣기도 합니다.(가수금)
새로운 계약 하나만 성사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몇 달을 더 버팁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회사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회사를 살리려고 했던 마지막 몇 달의 선택 때문에 법인파산 이후 대표님 개인에게 더 큰 문제가 남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산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한 가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더 버텨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정리해야 할 때일까요?
1. 법인파산은 회사에 돈이 완전히 없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인파산을 너무 늦게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사 통장 잔액이 0원인지가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보유재산, 현금흐름 등을 종합하여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오히려 아무런 자산도 남지 않은 상태까지 무조건 버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에도 돈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거래처에는 돈을 지급하고,
다른 거래처에는 지급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개인 돈을 넣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이 과정에 있었던 자금의 흐름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법인파산 절차에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는 점인데요. 회사에 자산이 없으면 이 비용도 대표님 개인이 마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에서는 언제 신청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2. 회사를 살리기 위한 거래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하던 주요 업체의 주문이 줄어들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직원 급여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대표는 두 달 뒤 큰 계약이 기대되고 있었고, 이것만 체결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원자재를 외상으로 추가 주문했습니다.
일부 거래처에는
“다음 달이면 자금이 들어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회사는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를 공급했던 거래처가 고소합니다.
“이미 회사가 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물건을 공급받았다.”
A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회사를 살릴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이 되면 대표님의 마음속 진심을 경찰에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드라이하게,
-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은 어떠했는지,
- 실제로 체결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 존재했는지,
-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있었는지,
- 거래처에는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 공급받은 물품은 실제 회사 영업에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을 고민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면 새로운 거래 하나를 할 때도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법인파산을 했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산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충분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계산했는데 이후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래 당시 이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합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만 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시점 이후의 주요 거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만한 거래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진짜 핵심은 회사의 정리가 아니라 대표님의 안위입니다.
4. 대표님 개인 돈을 계속 넣는 것은 신중하게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희생하는 사람은 대표님입니다.
퇴직금이나 예금을 넣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넣기도 합니다.
심지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힌 대표님도 많았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며칠 또는 몇 달을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결국 회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법인의 채무는 파산절차를 통해 정리되더라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이나 개인보증 등은 별개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함께 대표자의 경제생활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한 달 더 버틸 수 있을까?”
를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지 못하면 대표자인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
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돈을 더 넣는 것보다 적절한 시점에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대표님의 향후 삶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일산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해 주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크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5. 특정 거래처에만 돈을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모든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선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거래했던 업체부터 지급하기도 합니다.
강하게 독촉하는 거래처에 먼저 지급하기도 합니다.
대표자와 가깝거나, 안타까운 사람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지급도 조심해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정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표자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거래라면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파산할 것이니 남아 있는 돈으로 누구부터 갚을까?”
라고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결정했다면 그때부터 회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파산절차를 염두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채무 변제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원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 주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일산 법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조언해 드립니다만, 저희에게 오시기 전에 선의로 변제를 해 버리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독촉전화에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님의 휴대전화가 쉬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거래처에서도 연락합니다.
직원들도 밀린 급여를 물어봅니다.
특히 오랫동안 거래했던 업체에서 강하게 독촉하면 대표님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이라도 받았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조건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대출이 나오면 전액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와 같이 이야기하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확정적인 약속을 하는게 과연 괜찮을까요?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거래처와 형사분쟁이 발생한다면 회사가 어려워진 시점에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사기죄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파산 사건을 맡게 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채권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법인파산 준비 사실을 알리고, 저희에게 전화를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단순히 대표님의 전화를 대신 받아드린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불필요한 약속이나 법률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까지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대표님 역시 하루 종일 독촉전화에 대응하기보다 법인파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이후의 생활을 정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일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회사의 마지막보다 그 이후를 봐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포기한다는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회사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작정 버티는 과정에서 채무가 더 늘어나고 대표자 개인의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의 피해도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점에 정리하는 것도 경영자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경찰간부로 수사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한 뒤 2024년 법원을 퇴임했습니다.
현재 법인파산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만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이후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특정 채권자에게 이루어진 지급에 문제는 없는지,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남을 채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보았을 때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거래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물론 가능하기만 하다면 회사를 끝까지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회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대표님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일산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를 찾고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정리해야 할지 조금 더 버텨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회사의 채무가 더 늘어나기 전에 전화로 현재 재무상황과 주요 거래부터 말씀해 주시고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표님께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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