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재판에서 구속을 피하려면?

“준강간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던 중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검사가(공소청 수사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서 벌금형 선고도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단계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는지, 인정했는지에 따라 재판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어떤 의미일까요?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상대방이 동의나 거부 등을 하지 못할정도로 정신이 없을 때 관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를 마친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중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구속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불구속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실제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선고일에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첫 공판기일 전에 사건의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2. 혐의를 부인했다면 수사기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이라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했을 것입니다.(준강간죄 경찰조사 진술방법 글 참고)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경찰, 공소청이 유죄라고 판단한 사건을 판사가 무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유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무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소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보관하는 증거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하려는 증거를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경찰 진술에 변화,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CCTV와 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기존 주장에 문제가 없었는지, 추가로 확보할 증거는 없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3.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준강간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직접적인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고소인을 법정으로 불러내어 신문을 해 봐야 합니다.

이 때는 검찰 뿐 아니라 변호인도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은 여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단순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당시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인을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고소인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의 필요성과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4. 무죄 주장을 계속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하다는 마음에 무죄 주장만 계속하기 쉽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진짜 억울한지가 아니라,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현실적인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전략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입니다.(형법 제299조 참고)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선고형이 3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양형자료도 다양하고 꼼꼼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사건에서는 무죄 가능성과 실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면 법정구속의 위험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5. 혐의를 인정했다면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사단계에서 준강간죄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이라면 검찰(공소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다만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이므로 기소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니까 집행유예는 당연히 나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교육 이수 등의 자료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선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변론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노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6. 형사재판장 출신 변호사가 확인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와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재판장을 역임했고, 2024년 퇴임했습니다.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판사로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고, 특히 성범죄를 매우 많이 다루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검토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할 쟁점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판단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무죄 주장과 양형 전략 중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재판을 진행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는지 인정했는지에 따라 전략을 구분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에서는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사건의 무죄 가능성과 양형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첫 공판기일 전에 저희와 함께 사건기록과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