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판사출신변호사, 회사 정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만 파산시키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법인파산을 상담하는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회사에 남은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거래처의 독촉은 계속됩니다.

금융기관 대출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상담할 때 회사의 채무만 살펴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이후 대표님에게 어떤 책임이 남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법인파산의 핵심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삶은 파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대표님과 가족들의 삶을 생각해야만 파산이 진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판사출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이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인파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법인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회사를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각종 자산을 현금화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회사를 청산, 마무리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도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 자금거래와 회사 재산의 처분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업무는 중요합니다.

법원과 관재인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서류를 잘 구비하고, 신청서를 잘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맡은 변호사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2.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회사 자신을 정리하는 것이니, 파산 관련 비용도 회사 자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보증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경영 관련 약정도 살펴야 합니다.

약정 내용과 실제 자금거래에 따라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워진 이후의 대출이나 외상거래는 경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설명과 재무상태, 변제 의사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판사 출신의 경험은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고, 202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퇴임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저마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판결은 주장만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법인파산 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곧바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책임을 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판사로서 직접 사건을 판단하고 판결했던 경험은 이러한 쟁점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검토하고 짚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이 가능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볼 글 : 법인대출 대표 책임

4. 대표이사가 억울하게 책임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 중에는 이미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 회사를 유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자금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출한 뒤 정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카드나 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거나,

회사에 빌려준 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실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곧바로 대표이사의 확정적인 개인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경위와 실제 사용처,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파산절차만 진행한다면 대표님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5. 파산선고 이후까지 생각해야 진정한 법인파산 대응입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가 이어집니다.

회사의 자금흐름과 과거 거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래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에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대표이사의 향후 생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정리되더라도 대표님은 다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생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끝난 뒤 예상하지 못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사건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출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책임은 법률에 따라 판단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은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미리 몇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법인파산 사건을 진행할 때 이러한 부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 글 :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6. 법인파산 판사출신변호사,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을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파산신청 경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경영 관련 약정도 검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자금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의 가능성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입니다.

회사 장부에 나타난 숫자만으로 모든 거래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님이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판사로서 직접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파산 사건에서도 책임의 근거와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표님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책임까지 떠안지 않도록 하고, 파산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회사의 채무 규모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책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현재 회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파산신청 가능성과 물론, 대표님에게 남을 수 있는 법적 위험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