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경찰출신변호사, 첫 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잘 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 진술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사실을 확인하며, 수사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송파경찰서 경찰출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이러한 수사 과정을 이해하고 진짜 나를 위해 대응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립니다.

1. 형사사건에서 첫 경찰진술이 중요한 이유

경찰조사는 단순히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설명과 기존 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사관은 돈을 받았는지만 보는게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받은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매우 섬세하게 들여다 봅니다.

이때 피의자가 거래 경위를 부정확하게 설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리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어설프게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인데요.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경찰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확인할 쟁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첫 진술이 사건의 결론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확보되는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참고할 글 : 사기죄 경찰조사 연기

2. 피의자신문조서만 잘 작성하면 충분할까요?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조서는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이에 응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괜히 두렵다고 대충 넘어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동행해서 요청을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서만 잘 작성한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신문 외에도 다양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이나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CCTV와 통신 관련 자료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결국 경찰조사 대응은 조서 작성뿐 아니라 이러한 수사 과정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수사 프로세스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수사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사건을 수사할까요?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수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소장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여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고소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후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따라 피의자조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은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대질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인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 자료나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은 확보한 자료와 확인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증거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공소청)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경찰조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요구하는 내용을 듣고, 수사 방향이 어떠한지 예측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수사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 수사기록에는 피의자신문조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한가지 서류의 종류가 또 있는데요.

바로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입니다.

수사보고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증거)이나 수사 경과 등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CCTV를 확인한 경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자와 통화하여 확인한 사실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어떤 자료에 주목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거나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관련 원자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뿐 아니라 수사보고서와 그 근거자료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에 불리한 해석이 담겨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의 확보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경찰대학 출신 수사관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이유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이자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고, 202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퇴임했습니다.

경찰 수사 실무를 경험했다는 것은 단순히 경찰조사 분위기에 익숙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나 요청을 듣고, 수사 방향을 꿰뚫어 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특정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진술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CCTV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진술을 검증할지 예상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판사로서 직접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던 경험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과 수집된 증거가 이후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까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글 : 성범죄 경찰출신변호사

6. 송파경찰서 경찰출신변호사,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송파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해 보는것은 기본입니다.

그다음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 내역이나 계약서등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CCTV나 참고인 진술이 중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 예상 질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이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질문에 더해 모범 답안까지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고,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비하여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을 하여 즉석에서 상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당장의 진술뿐 아니라 수사관이 앞으로 어떤 증거를 확인할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불필요한 검찰 송치나 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베스트 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라면 출석하기 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혐의 내용과 조사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진술 준비뿐 아니라 예상되는 수사 과정과 필요한 증거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