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장에 돈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법인파산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처에서는 미지급금을 독촉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급여까지 지급하기 어렵다면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지금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청 전에 어떤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지, 파산 이후 대표이사에게 어떤 책임이 남는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문정동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파산, 회사에 돈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회사가 변제해야 할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면 됩니다.(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절차 안내 참고)
예를 들어 회사의 자산이 2억 원인데 금융기관 대출금과 거래처 채무가 8억 원이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재산이 전혀 없어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재산이 남아 있을 때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회사에 남은 자산을 법인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은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적절하게 변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파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필요한 예납금 등 비용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님 개인 자산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고, 그것처럼 아쉬운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정상태뿐 아니라 남아 있는 자산과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검토해 주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자금거래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특히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과거 자금거래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일이 많습니다.
급한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족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특정 채권자의 독촉이 심해 먼저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앞둔 시점에는 이러한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미 여러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정 거래처에만 상당한 금액을 변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의 시기와 경위 등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지급 근거와 실제 사용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의 통장거래내역과 주요 자산처분 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에서는 현재 회사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만큼, 그동안 회사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금 흐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책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도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회사의 채무가 대표이사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개인적인 변제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라면 과점주주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인파산 대표이사 세금 글 참고)
특히 가족이 회사 주식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이용한 회사라면 성실경영, 투명경영, 책임경영 서약 관련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금사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대표이사에게 남을 민, 형사상 개인책임을 먼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늦추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대부분 회사를 끝까지 살리고 싶어 합니다.
자식 같은 회사이니 당연할 것입니다.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고, 매출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파산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복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법인회생이나 다른 구조조정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최소 몇 년 이상 계속 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서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자산이 계속 줄어들고, 직원들의 임금이나 세금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의 자산이 남아 있다면 법인파산절차에서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금이나 일정한 조세채권 등을 변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원들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고, 대표님의 2차 납세등 책임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자산이 모두 소진된 뒤에는 변제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을 신청한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거나 세금 증가가 즉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적절한 시점에 정리한다면 추가적인 손실과 채무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미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 조사까지 준비하고 있나요?
법인파산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파산선고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자금거래, 자산처분, 채권자에 대한 변제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문정동 법인파산전문변호사는 신청 단계부터 파산관재인의 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해서 자료를 준비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회계자료가 복잡하거나 일부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사유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인파산 선고만 잘 받아주는게 다가 아닙니다.
회사의 사업구조와 자금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률적으로 문제 될 거래가 있는지 살펴야줄 수 있어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도 시켜줘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잘 진행한다는 것은 신청서 작성뿐 아니라 파산절차 전체에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검토하는 것입니다.
문정동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문정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법인파산을 상담하려는 대표님들이 많이 방문해서 새로운 삶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까운곳이라고 결정할 일은 절대 아닌데요.
회사의 채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는지, 대표이사 개인책임을 함께 검토하는지, 파산관재인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파구와 인근 지역은 물론, 안산이나 안양, 시흥, 의정부, 인천, 부천, 고양, 파주, 평택, 천안, 안산, 부산 등 지방에서도 많은 대표님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형로펌에서 근무했고, 이후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뒤 2024년 퇴임했습니다.
또한 판사 임관 이전에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단순히 파산요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 과거 자금거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세금 책임,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법인파산 사건마다 회사가 어려워진 원인과 자산구조, 채권자 구성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은 오랫동안 일궈 온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함께 안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미래까지 어둡지는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대표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티는 문정동에서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회사의 정리부터 개인에게 남을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결의 길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