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가 걱정입니다.”
성남 법인파산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셨던 게임개발업 박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회사는 약 2년 동안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했지만,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대표님은 법인파산에 대해 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셨고, 전혀 부담스러운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이해하고 계셨는데요.
저희와 검토를 하면서 파산도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걱정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주들이었습니다.
회사는 펀드를 통해 투자를 받았고, 주주가 거의 50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정관에는 법인파산 신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주주총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게임개발사는 투자자가 많아 파산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개발업은 초기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입니다.
게임을 출시하고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체 자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엔젤투자나 벤처투자, 각종 투자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투자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 주주 구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주가 거의 50명에 달했고, 그중에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약 2년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파산의 필요성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주주들이 파산에 쉽게 동의할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할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
이번 사건에서 특히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은 정관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파산은 이사회 결의사항일 뿐 주주총회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박 대표님의 회사 정관에는 법인파산 신청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설명 드리자, 상당히 난감해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파산에 반대하면서 의결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장부를 확인하겠다고 요구하거나, 경영 실패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각종 고소나 고발로 이어질 위험도 우려되었습니다.
물론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격화되면 당장 필요한 법인파산 절차조차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쟁까지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파산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우호적인 지분부터 확인했습니다
저는 먼저 주주총회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주가 50명 가까이 된다고 해서 50명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의결은 단순히 주주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의결권과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의결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주명부와 각 주주의 의결권이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파산신청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주주들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과 의결 절차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소집통지 기간과 방법, 개최 장소, 의결정족수 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 소액 주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석률이 높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노하우를 토대로 안내 해 드렸습니다.
이 경우 특정 주주의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방식은 이후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단순히 개최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결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주총회 소집통지 관련 법령 참고)
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대표님이 주주총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렸던 것입니다.
주주총회를 마친 뒤 법인파산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우려했던 주주총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인파산 절차도 진행하여 회사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파산절차가 끝난 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표님과 이사님 등 개발자분들은 새로운 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하셨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이어가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경력과 기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게임개발업처럼 개인의 개발 능력과 경험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회사가 정리된 뒤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파산이 대표이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책임을 별도로 지시게 되는 대표님들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필요한 절차를 적절하게 마무리하면 회사의 어려움과 개인의 미래를 구분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남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 외의 절차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남에는 판교를 중심으로 게임개발사와 IT기업, 벤처기업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과 달리 투자계약과 주주 구성에 따라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IT회사 법인파산 글 참고)
이번 사건처럼 주주가 많고 정관에 별도의 의결 규정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회사의 정관, 투자계약, 주주 구성과 법률상 신청권도 포함해서 잘 검토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의뢰하면서 단순히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절차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법인파산 기각시 전액 환불이라는 문구에 매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저희도 기각되면 전액 환불 해 드립니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파산신청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주총회, 투자자와의 관계, 회사 자산 정리, 대표이사 개인책임 등 어떤 문제가 절차를 가로막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뒤 2024년 퇴임하여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파산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파산신청을 대신하는 것뿐 아니라, 신청 전의 복잡한 법률관계와 절차적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에서 게임개발사나 IT기업의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성남 법인파산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시티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리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은 최소화하고, 대표님과 임직원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