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음주운전으로도 의사면허가 날아갈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오셨던 의사선생님께서 처음에 하신 질문입니다.
절친한 대학 동기에게 의사 음주운전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오셨던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아니 선고유예만 받아도 치명적입니다.
음주운전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문제이지만, 의사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구속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원이나 사업가라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나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을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될까요?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의료인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되면 실제로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주의할 부분은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요건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결과입니다.
2년이 지나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베스트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결국 답은 벌금형 밖에 없습니다.
의료법상 위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면 음주운전 처벌만을 이유로 한 의사면허취소 위험은 원칙적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위험이 커집니다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사고가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확정판결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징역형 가능성은 급격히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죄 외에 위험운전치상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 치상 등 특가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심각합니다.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준하여 처벌이 되기 때문에, 만약 두 번째 음주운전에 측정거부라면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라면 그 결과가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구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 음주운전 의사면허취소,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우선 적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하게 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정도와 사고 발생 경위, 피해 회복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신속하게 형사 합의까지 해서 피해자가 입원을 하지 않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이라면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기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도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차량 처분이나 대체 교통수단 이용,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 실제로 이행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면허가 걸린 사건이라면 가능한 양형자료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보다 약식기소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
검사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 벌금형 등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식기소라고 하는데요.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구공판을 선택했다면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통 징역형을 구형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물론 구공판이 되었다고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증거, 양형자료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판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송파 형사 판사출신변호사 글 참고)
그렇더라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벌금형으로 처리할 만한 사정과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이나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약식기소를 기대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의사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약식기로소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법무법인 시티에서는 의사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여러 차례 담당했습니다.
그중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적발 경위와 당시 상황, 피해 회복 내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고, 실제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에 따른 직업상 결격사유가 문제 되는 감정평가사 사건도 담당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8이 넘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자료를 검토하여 대응한 결과 약식기소를 거쳐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형을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업상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까지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양형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의사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재직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범행 경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선고를 내려 왔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퇴임한 뒤, 수 없이 많은 음주운전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의사 음주운전 사건은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국가의 큰 자산인 의사 분들의 활동에 제약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면 그로 인한 직업적 손실은 매우 단순히 돈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의 전력과 사고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토대로 벌금형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약식기소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야 합니다.
이미 정식재판에 넘겨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벌금형이 가능도록 끝까지 노력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음주운전 의사면허취소 문제는 형사사건의 시작 단계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 정철희 대표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위험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사로서의 직업을 지킬 수 있는 대응 방향을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