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직원 퇴직금, 회사에 돈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파산시키려고 하는데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죠?”
법인파산을 상담하는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파산을 고려하시는 상황이라면 이미 회사의 자금은 바닥났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급여가 밀려 있고, 퇴직금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일텐데요.
그렇다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정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좋은 대표님들이 망설이시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시곤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돈이 없더라도 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파산과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과감하게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인파산 직원 퇴직금, 세금보다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특별하게 보호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재해보상금
이러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세금이나 일반 채권뿐 아니라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마지막 3개월 급여와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은 법률상 특별한 우선순위로 보호됩니다. (이지로 법률 상담 참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일반 거래처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남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2. 회사에 돈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회사는 대부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대지급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리던 제도인데요.
특히 법원의 파산선고 등을 받은 기업의 퇴직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지급금 신청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 직원 퇴직금 지급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도산대지급금 보장 범위 |
|---|---|
| 체불임금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 전체 지급한도 | 최대 3,150만 원 |
다만 실제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별·연별 상한액과 체불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파산신청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 등 법정 요건과 별도의 청구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직원들이 청구해야 하는 절차나 심사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게 되면 직원들의 고통도 훨씬 감소합니다.
대표님이 회사 자산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더라도, 직원들은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상당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지급금으로 다 커버해 주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3.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도산대지급금에도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합니다.
회사의 예금과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을 확인하고,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정해진 순위와 절차에 따라 채무를 정리합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습니다.
다만 재단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실제 변제 가능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국가가 해당 범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지만, 회사를 파산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구상금 문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회사 재산이 있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대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이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은 체불액도 법원이 감독하는 파산절차에서 법률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부족하다면 미지급액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4. 법인파산을 늦추면 대표이사에게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인파산을 상담할 때 직원들의 임금체불 상황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회사의 자금이 부족한데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급여가 한 달 더 밀리고, 퇴직금 부담도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퇴사하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버티게 되면 직원들이 대지급금이나 파산절차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글 참고)
법인이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인정되는 개인에게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산절차를 통해 직원들의 체불임금이 지급되거나 정리된다면 피해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직원들의 진정제기(고소)도 크게 감소합니다.
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국가의 대위권 등 후속 법률관계는 남을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모두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인데요.
회생 가능성이 낮고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라면, 무작정 영업을 이어가기보다 법인파산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무엇이 유리할까요?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두 제도는 지급 요건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주요 요건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등 | 체불 확인서 또는 판결 등 |
| 임금 보장 범위 | 최종 6개월분 | 원칙적으로 최종 3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간 | 최종 3년간 |
| 최대 지급한도 | 3,150만 원 | 퇴직자 1,000만 원 |
| 지급 속도 | 도산 인정·확인되면 신속한 처리 | 요건 충족 시 비교적 신속한 처리 |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임금 등과 퇴직급여에 각각 700만 원의 항목별 한도가 적용되며, 합산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재직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반드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산대지급금은 지급한도가 더 높고 임금 보장 범위도 넓습니다.
따라서 체불액이 큰 직원들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도산대지급금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빨리 해 주는 것이 베스트 인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직원별 체불금액과 퇴직 시점 등을 확인하여 어떤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법인파산 직원 퇴직금,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표님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잘 하기만 한다면 대표님의 이후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어려운 직원들에게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도산대지급금으로 상당 부분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법률에 따라 처리해 주므로,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분쟁을 줄이고, 대표이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늦어질수록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직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님의 리스크도 커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면 신속하게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을 거쳐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고, 2024년 퇴임했습니다.
이러한 민사·형사사건의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파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회사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대표이사의 이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이 밀리고 있다면 더 이상 체불액이 증가하기 전에 회사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에서는 법인파산 가능성과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처리, 대지급금 활용 및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을 함께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