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회사 기계를 팔아서 사용했는데, 파산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올해 봄 무렵, 부산에서 법인파산을 위해 오셨던 최 대표님이 상담 과정에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부산 법인파산 판사출신변호사를 검색하다가 제가 24년에 부산에서 퇴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오셨던 것인데요.
회사는 이미 경영이 어려워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파산 상담을 하던 중, 대표님이 회사 소유의 기계장치 한 대를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매각대금을 법인 통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통장이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 기계를 팔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밀린 직원들의 급여와 세금 납부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약 200만 원은 대표님의 생활비로도 사용한 상태였는데요.
대표님은 판사가 이를 회사 자금의 유용이나 재산 은닉으로 의심할까 봐 걱정하셨고, 그래서 판사출신을 찾아 저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현금으로 기계를 매각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앞둔 회사가 기계장치나 자동차를 처분했다면 파산관재인은 그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하나 슬쩍 팔아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간혹 있는데요.
장부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 현장에도 기계가 있었던 자리는 티가 나기 때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회사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현금으로 거래했는지, 기계를 얼마에 팔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입니다.
저는 먼저 기계장치의 매각가격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자산을 처분했다면 업무상 배임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수인이 대표님의 지인이라는 점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도록 코칭을 해 드렸습니다.
쟁점이 아닌데 굳이 드러내서 의심을 야기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계의 종류와 사용연수, 상태, 중고시장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매각대금이 당시 기계장치의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회사 통장이 가압류되어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다음으로 준비한 것은 현금 거래의 경위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대표님은 회사 통장이 가압류되어 정상적인 자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직원들의 급여는 밀려 있었고 세금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기계를 매각하여 급한 자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통장이 가압류되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가압류 내역과 당시 회사의 자금 상황, 체불임금과 세금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거래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압류의 효력을 회피하거나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금 거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각대금 대부분을 직원 급여와 세금에 사용했다는 점
세 번째로 중요하게 살펴본 것은 돈의 사용처였습니다.
대표님은 기계장치를 매각한 대금 대부분을 밀린 직원들의 급여와 세금 일부를 납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할 상황이라면 모든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지급하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으로 보호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세채권 역시 일반 파산채권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세금 지급은 우선권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임금과 세금이라면 언제나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의 성격과 발생 시기,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표님이 실제로 지급한 급여와 세금의 내역을 정리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기계 매각대금이 회사와 무관한 곳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채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한 설명은 전문가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한 200만 원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매각대금 중 약 200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 재산을 대표이사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적다고 해서 법원이나 관재인이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숨기거나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대표님이 그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자금을 상당 부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역시 회사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판사와 파산관재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약 2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당시 대표님의 기본적인 생계와 관련된 지출이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다만 대표님이 회사에 개인자금을 투입했거나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정은 사용 경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밝히고 그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조사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계장치의 매각가격과 현금 거래 경위, 자금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회사의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정과 당시의 어려운 상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무리 없이 법인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 법인파산 판사출신변호사라서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열과 성을 다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완벽하게 작성한 덕이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에게도 관련 거래와 자금 사용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우려했던 기계 매각과 현금 사용 문제는 별도의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처음 상담하러 오셨을 때는 현금으로 기계를 매각했다는 사실 때문에 파산신청 자체가 어려워질까 봐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은 법인파산에서 불리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거래를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부산 법인파산 판사출신변호사, 파산 전에 자산을 처분했다면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회사에는 기계장치나 자동차, 재고자산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파산 직전에 회사 자산을 매각하면 거래가격과 매수인, 대금의 사용처 등을 설명해야 하고 사건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법인파산 임대보증금 글 참고)
특히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대표이사와 가까운 사람에게 매각하는 일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급박하여 불가피하게 이미 자산을 처분했거나, 임금과 세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각 전에 저와 상의하여 거래의 적법성과 위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거래자료와 사용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퇴임한 뒤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래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법인파산을 준비하면서 회사 자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현금 거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먼저 저와 함께 그 경위와 자료를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티는 불리한 사실까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