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사귀던 남자친구가 선물과 생활비를 줘 놓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최근 의정부에서 찾아온 박 모씨라는 여성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정부 사기죄 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가 제가 경찰대를 졸업하고 판사까지 역임했다는 것을 알고 오셨는데요.
의뢰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던 중 자신을 재력가라고 소개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1년 넘게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가방과 액세서리 등을 선물했고,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이 힘들고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일을 나가지 말고 쉬라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씩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지급한 금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업소 실장의 부탁으로 몇 차례 일을 나갔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그동안 지급한 돈과 선물 등을 합쳐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당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였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빌린 2,000만 원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연인 사이의 선물이었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연인에게 받은 돈과 선물도 사기죄가 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와 이익이 발생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망행위
- 처분행위
- 손해와 이익
- 인과관계
따라서 연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처벌 받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박씨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 일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거나 돈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일을 쉬라고 권유하면서 돈을 보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서 어떻게 받냐고 하면 “그냥 내 마음을 보내는거야” 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금전 지급의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기 위한 간접적인 언행이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 돈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문자와 카카오톡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교제 기간에 주고받았던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상당 부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대화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한 부분, 의뢰인에게 일을 쉬라고 권유한 내용, 두 사람의 실제 교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도 상대방에게 자주 선물을 하기도 했고, 데이트비용도 상당부분 지출 하기도 했던 정황도 보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문장만 골라내는게 아닙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살펴 상대방이 왜 돈을 지급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업소에 다시 나갔다는 사실이 곧바로 과거의 금전 지급에 관한 기망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사기죄 경찰조사 진술방법 글 참고)
실제로 빌린 2,000만 원은 별도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신중하게 검토한 부분은 실제 대여금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에 대해서는 빌린 사실을 인정했고, 당연히 갚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변제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차용금 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차용 목적 등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였거나
- 변제 능력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면서 다르게 이야기 한 경우
에는 사기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2,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경위와 당시의 대화,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자료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선물과 생활비로 받은 돈, 실제로 빌린 돈을 구별하여 각각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찰조사와 대질조사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내용이 핵심인 경우에는 단순히 “속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교제 과정과 금전 지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로 빌린 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않고, 문자와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유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조사받는 대질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대질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즉시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지 의뢰인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다툼으로 흐르지 않고, 금전 지급 당시의 사실관계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경찰조사에 대응한 결과, 의정부 관할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건은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할 당시 약 1억 3,000만 원이라는 고소금액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구속이 되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고소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해 버리거나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돈을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의정부 사기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차분히 풀어 나가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제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자료와 금전 지급 경위를 정리하고, 실제 대여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적 대응을 준비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의정부 사기죄 전문변호사, 경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제가 경찰로 근무할때도 많은 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판사 시절에는 억울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적었습니다.
경찰도, 판사도 사람인데 그러한 호소를 귀담아 듣게 될까요?
오히려 다른 쟁점에 대한 호소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는 선물인지, 생활비 지원인지, 대여금인지부터 구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할 당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재직했습니다.
형사재판장을 역임하며 수 없이 많은 사건을 다루고, 판결 했습니다.
2024년 퇴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지,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의뢰인들께 가장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의정부 사기죄 사건 역시 의뢰인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기망행위까지 예상하면서 증거와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금전거래의 성격과 당시의 대화자료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억울한 혐의가 경찰단계에서부터 바로잡힐 수 있도록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