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형사처벌, 그 중에서도 구속 문제입니다.
그렇다보니 아동학대죄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 저에게 오시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와 사회적인 비난이 이어질 수 있고, 어린이집을 그만두거나 보육교사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아동과의 격리나 접근 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행동을 학대로 인정하는 등의 대응을 성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대응 방향부터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면 형사사건 이외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경우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앞으로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내용에 따라 피해아동과의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물론 신고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조치나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직업과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만큼 이후의 직업과 생활을 지키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CCTV에 신체 접촉이 찍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CCTV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장면, 아이를 강하게 제지하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신체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CCTV에 신체 접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아동학대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또는 다른 친구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를 제지한 것인지, 훈육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다 순간적으로 조금 과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ㄷ네요.
당시 아이의 행동과 주변 상황, 접촉의 강도와 지속시간, 이후 아이의 반응, 아이와 교사의 애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CCTV의 짧은 장면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발생하기 전후의 영상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훈육이나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CCTV에 찍힌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죄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CCTV에 여러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각각의 행동을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은 실제로 있었지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하게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책임의 범위와 양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행위를 따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와 상의 없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과 CCTV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운 마음에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CCTV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죄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기도 한데요.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진술 요령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경찰조사가 구속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행의 중대성이나 반복성, 피해아동 및 관계자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피해아동 외에도 다른 교사나 관계자들이 사건 당시 상황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하거나 CCTV를 삭제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매우 중요한 구속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부인했던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게 되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하남 경찰출신변호사 글 참고)
물론 진술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에는 법률상 요건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중요한 것는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경찰조사부터 최종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무죄만 주장하기보다 최악의 결과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만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은 “아이를 정말 사랑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땠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인 행동을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요.
CCTV에 나타난 행동 중 일부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와 함께,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과 부수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그 위험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되 신체적 학대 여부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아동학대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선생님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고의적인 학대행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죄 주장과 예비적인 양형변론이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육교사 자격과 취업제한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죄 대응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하되,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죄 경찰출신변호사, 수사와 재판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재직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도 정말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중에는 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구속을 한 사례도 있고, 무죄 판결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재판하면서 중요하게 살펴보았던 것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함께, 개별 행위가 법률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증거로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CCTV와 피해아동의 진술,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는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이해해야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경우에는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판사에서 퇴임한 후 현재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객관적인 증거와 예상되는 결과를 함께 검토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혐의는 정확하게 다투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경찰조사가 앞으로의 직업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