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회사보다 대표이사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천안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도 밀리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운데, 법인파산을 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대부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도 하고, 개인자금을 회사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대표님 아내분 명의의 아파트에 담보를 잡혀서(물상담보) 회사에 자금을 끌어왔던 분의 사건이었습니다.

거래처에 사정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출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파산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대표이사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산을 늦추면서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이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안에서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1. 천안 제조업체 법인파산, 언제 결정해야 할까요?

천안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부품·소재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원자재 구입비와 인건비, 공장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은데요.

도급, 수급 관계에 있다보니, 도급인 즉,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는 생산을 중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납품계약이 남아 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해야 하는데 기계를 멈추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회사를 돌리는게 정답일까요?

새로운 원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는 회사의 부채가 얼마인지, 향후 기대 매출이 얼마인지보다 앞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원가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자금난이고 수익구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인회생 등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법률적인 검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법인파산을 늦추면 대표이사 개인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채무를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대보증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대출에 개인적으로 보증했다면 법인파산 이후에도 보증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경영 관련 약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성실경영, 투명경영 서약 등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외상거래를 계속한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변제능력과 거래처에 설명한 내용 등에 따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글 참고)

계약 당시의 사정과 대표이사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발생 경위를 검토해야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풀려 둔 매출이나 재고 자산 등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천안 법인파산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회사의 채무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어떤 책임이 남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이후의 삶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정리할 경우 고려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3. 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조업체나 건설업체가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제 중 하나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이미 급여가 밀려 있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계속 일을 시키는 대표님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임금, 퇴직금이 더 커져서 직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 과정에서 일반 거래처 채무와 다르게 강력하게 보호가 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세금이나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산이 부족하다면 대지급금 제도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법인파산 직원 퇴직금 글 참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체불임금과 퇴직급여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등을 받은 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체불액은 파산절차에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이 부족하면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의 임금체불 관련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인파산을 통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적법하게, 그리고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하기 전에 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직원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4. 천안 법인파산, 공장설비와 거래처 채무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제조업체의 법인파산은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 회사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설비와 기계장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자재와 재고자산도 있고,

거래처에 받을 매출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법인파산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필요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법률상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파산신청 전에 공장설비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급한 거래처 채무를 갚기 위해, 법인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이후 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저희와 사전에 상의를 하신 후 처분을 하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지급했다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다면 그 경위와 거래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신청 전에 이루어진 재산처분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시기와 목적, 가격, 대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장설비나 재고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와 파산을 검토하는게 안전할까요?

5.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인파산에서 무엇을 검토할까요?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와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고, 2024년 퇴임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민사·형사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법인파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법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님 개인의 책임을 검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한 기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비용을 정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나 대응을 잘못하면 채권자들의 공격을 받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때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될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변호사의 경력과 실력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판사로서 증거를 판단하고 판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파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예상하여 검토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은 신청을 잘 해 주고 회사를 잘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민, 형사 사건보다 변호사의 실력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대표이사가 이후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천안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를 파산시키는 결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사업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과 거래처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하다 보면 채무가 증가하고 대표이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결정하기 전에는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대책도 확인해야 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채무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이 가장 적절한 선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회생이나 다른 정리 방법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회사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의 채무를 적법하게 정리하고, 대표이사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천안에서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회사의 재산과 채무,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표이사의 개인책임까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마지막이 대표이사의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